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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규제특구 제도를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규제특구는 성장거점 중심 전략과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여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규제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지만 일본은 모든 규제특구에서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특구 운영 방식에서는 한국은 대통령 등 국정최고책임자에 의한 주요규제의 조정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주로 지방정부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에서와 같이 총리가 직접 주도하여 '암반규제'를 해결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통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이끌어낸 사례가 확인된다. 규제특구 설계 측면에서는 한국은 메뉴판식 특례의 한계가 있었지만, 일본은 메뉴판식 규제특례에 더한 규제특례 추가가 가능했다. 따라서 한국의 규제특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배제 원칙을 재고하고,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구축하며, 유연하고 포괄적인 규제개혁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에 치중된 규제특구에 대한 인식을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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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의 발주전 물가변동 보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 Exploratory study on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before order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중심으로 최명섭, 김태훈, 김명수 p. 3-37
정부 지원 및 규제 인식이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 = Configuring SME innovation :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and regulatory perceptions via fsQCA :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sQCA)을 통한 혁신 경로 탐색 최종민 p. 39-68
한국과 일본의 규제특구 제도 비교 = Comparing special regulatory zone systems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direction, operational system, and institutional design : 방향성, 운영체계,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이혁우 p. 69-107
다층적 규제 거버넌스에서 지방정부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ocal regulatory innovation in multi-level regulatory governance : focusing on expert Delphi and IPA of regulatory reform strategies in Gyeonggi-do : 경기도 규제개혁 전략의 전문가 델파이와 IPA 기법을 중심으로 이슬기, 박규동, 이혜영 p. 109-141
한국정부의 규제개념과 관리범위 재설계 모색 = Reconceptualizing regulation and its management scope in Korea : evidence from an expert and practitioner perception survey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 「행정규제기본법」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혁우, 배관표, 양준석 p. 14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