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초록보기

한국에서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은 대략 20여 년 이상에 걸쳐 논의되어 왔음에도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간의 상충하는 입장, 인신구속 제도의 통합론 또는 인신구속 제도를 형성하는 개별 제도들 차원의 개선 논의와 중첩되어 교착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과제의 달성에 따라 진일보할 사법체계에 걸맞도록 이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채택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헌법합치적으로 정비할 적절한 기회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강제수사 중에서도 가장 침익적인 구속여부 결정에서 ‘헌법’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인신구속제도의 헌법합치적 정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필요 없이 크고, 그 도입의 당위성 또한 긍정된다. 세계 주요 각국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그간 축적된 국내의 관련 논의와 외국 입법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우리 현실에 최적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입법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이 글은 프랑스에서 피의자 등의 구속보다 덜 침익적이면서도 훨씬 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등을 구속하는 대신에 다양한 자유제한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에 대해 그 내용을 개관하면서, 동 제도가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는 여러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의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재정 헌법 개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f constitutional revision to financial provisions 김지영 p. 3-38
헌법적 관점에서 본 우주법상 전유화 금지 원칙과 우주사고 책임 = Issues on outer space treaty's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liability regimes in Korea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안요환, 조원용 p. 39-65
형사소송법상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Examen de l'introduction du 'contrôle judiciaire' en droit coréen de la procédure pénale : Focalisé sur les implic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français :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상훈 p. 67-105
프랑스 농지관리공사(SAFER)의 농지우선매수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rmland preferential purchase rights of the SAFER : focusing on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guaranteeing access to farmland : 농지이용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왕승혜 p. 109-138
음악 기반 통일교육의 법·정책적 기반과 제도화 방안 = Leg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music-based unification education : toward an institutional model informed by inter-Korean musical culture : 남북 음악문화 비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 모형 탐색 이주희 p. 139-156
보험계약자 보호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insurance 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 지광운, 강민구 p. 159-190
보험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mitation periods and commencement of prescription in insurance law 이훈종 p. 191-225
인공지능과 회사법의 법정책에 대한 검토 = A review of legal polic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rporate law : focusing on the review of AI and director who is a corporation : 인공지능과 법인 이사 검토 등을 중심으로 성승제, 정규 p. 227-270
디지털 자산의 유형과 상속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ypes of digital assets and inheritance 이소담, 이도국 p. 271-299
동성결합의 합법화와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의 역사적 법발전론 = Die Legalis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Partnerschaften und die historische Rechtsfortschrittslehre von Eugen Ehrlich : Eine rechtsvergleichende Analyse von Großbritannien, Deutschland und Taiwan : 영국, 독일, 대만의 비교법적 분석 강승묵 p. 301-343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