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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수립하는 국가법정계획은 정부가 일정 기간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분야별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목록을 주기적으로 제시한다. 국가법정계획은 2022년 현재 637개에 이를 정도로 중앙부처들에 의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국정관리 수단이다. 대부분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굳이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국가법정계획이 이렇게많이 수립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가법정계획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 국가법정계획이 많이 수립되는 이유에 대한 네 가지 이론적 해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한다. 첫째, 합리성 모형의 관점에서국가법정계획이 많이 수립되는 이유는 메타정책결정, 정책조정, 정책승계 등을 통해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정책관리의 합리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관료이익모형의 관점에서 국가법정계획이 많이 수립되는 이유는 법정계획이 수립되면 행정관료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등 행정자원을 배정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발전행정모형의 관점에서 국가법정계획은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낙후된 민간분야를 진흥·육성하기 위한 정책도구로서, 정부주도 발전전략의 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문화적 모형에 따르면 국가법정계획이 증가한 이유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안에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규범적 관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법정계획의 기능 재정립 방향은 국가법정계획의 합리적 기능을확대하면서 관료이익적 기능과 발전행정적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의원발의법안에 국가법정계획 수립 규정이 관행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법정계획의 기능 재정립이 행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법정계획의 양산을 막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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