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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미합중국(2024)과 트럼프 대 앤더슨(2024) 판결 이후, 미국에서 대통령의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에 대해 고찰한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위를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처벌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의 비위가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 반역,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 또는 비행의 수준에 이를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탄핵 절차의 까다로움은 실제 처벌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연방대법원의 두 판결이 대통령의 비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차단한 이상, 앞으로는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과 선거가 이를 바로잡는 주된 수단이 될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mechanisms for preventing presidential misconduc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wak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Trump v. United States (2024) and Trump v. Anderson (2024).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do not provide a graduated level of legal punishments that provide a full spectrum of deterrence for presidential misconduct. Instead, they require presidential misconduct to reach the level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sufficient to trigger impeachment. Presidential lawbreaking that falls short of that standard will go unsanctioned by the legal system. The procedural difficulty of impeachment makes punishment even less certain. Now that the two Trump cases have foreclosed prosecution as a means to sanction presidential misconduct, the political process and elections will return as the primary remed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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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독일 헌법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세 가지 보호막 = Three layers of resilience in German constitutional law 안나-베티나 카이저 p. 3-58
프랑스 제5공화국 하의 권력 간 균형과 갈등 = Equilibre et conflits entre les pouvoirs sous la Ve République 앙드레 후 p. 59-125
대통령의 비위 행위와 정치 시스템 = Presidential misconduct and the political system 존 유 p. 127-183
표현의 자유를 보는 두 개의 시선 = Freedom of expression in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 자유주의적 접근과 공화주의적 접근 문재완 p. 187-222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SEC의 화해 제도 = The first amendment and the SEC's settlement regime : focusing on Powell v. SEC and the "neither admit nor deny" condition : Powell v. SEC 판결과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함’ 조건을 중심으로 최자유 p. 223-251
헌법원칙으로서 권력분립원칙 = Der Grundsatz der Gewaltenteilung als Verfassungsprinzip 허완중 p. 253-286
권력분립 사건에서의 위헌심사기준 = The standard of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in the case of separation of powers 강승식 p. 287-309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as System des amtierenden Staatspräsidenten : 헌법 제71조 “대행”의 전제·주체·대상을 중심으로 김해원 p. 311-341
행정소송 각하판결이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미치는 효과 = The impact of dismissal ruling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whether a constitutional complai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a lawsuit 신현석 p. 3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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