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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전망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위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정 전망 작업에서는 점 추정(point estimate)으로 제시되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12~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 결과를 2072년까지의 입원 진료비의 분포를 전망하는 데 활용했다. 미시 모의실험은 스웨덴의 SESIM 모형과 일부 국내 선행연구의 기본 골격에 기반해서 구축되었다. 입원 진료비는 3개의 잠재 클래스를 고려한 유한 혼합 모형(finite mixture model)을 활용하여, 입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과 저비용·고비용 입원 서비스 이용 집단을 구분해서 모형화했다. 전망 결과, 입원 진료비는 전망 시작 시점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50년을 기점으로 증가가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인구의 절대 규모 감소 등 인구 효과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전망된 입원 진료비 분포의 변화를 통해 미래 인구의 입원율 증가 및 고비용 입원 진료비 지출 비중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음을 동시에 확인했다. 패널 분위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통해 연령, 장애, 가구 소득 등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가 입원 진료비 분포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비 지출 전망에서 인구 효과 외, 생존자의 의료 이용 강도가 강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 영향이 미래 의료비 분포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ealth expenditure is a critical input for assessing the long-term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in South Korea. However, conventional fiscal projection models typically rely on point estimates and thus fail to capture distributional heterogeneity. This study develops a micro-simulation model using 2012–2017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to project the distribution of inpatient medical expenditures through 2072. The simulation framework draws on Sweden’s SESIM model and relevant domestic research. Inpatient expenditures are modeled using a three-class finite mixture model that distinguishes among non-users, low-cost users, and high-cost users of inpatient services. The projections show a steady rise in inpatient expenditures from the baseline period, with growth stabilizing around 2050—likely due to demographic shifts, including a future decline in the elderly population. At the same time, the projected expenditure distribution indicates increases in both hospitalization rates and the proportion of high-cost users. Panel quantile regression results further demonstrate tha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such as age, disability status, and household income—exert heterogeneous effects across the expenditure distribu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eyond demographic change, intensifying medical service use among survivors may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future distribution of healthcare expenditures.|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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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the pilot program for primary care physicia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healthcare utilization | 김규연, 권순만, 윤나영, 이동규 | p. 1-26 | ||
| 청력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서 보청기 사용과 인지기능의 연관성 = The association of hearing aid use with cognitive function in hearing-impaired older adults | 허예린, 송인명, 김동숙 | p. 27-47 | ||
|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통한 입원 진료비 분포 전망 = A microsimulation approach to projecting the distribution of inpatient medical expenditures | 김우현 | p. 49-80 | ||
| 요양병원의 암환자 현황과 특성 = An empirical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cancer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in Korea | 박수경 | p. 81-99 | ||
| 체중지표와 임금소득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weight index and wage income | 조민혜 | p. 101-132 | ||
| 한국 의사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 = Korean physicians' percep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 care policies | 신경수, 박보현, 김영수 | p. 13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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