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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권 시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체계 사례연구 = Central-regional cooperation structures for arts and cultural support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 a case study : 프랑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프랑스, 영국(잉글랜드), 미국의 분권화 배경과 문화예술 중앙-지역 간 협력 지원체계를 사례 분석하여 한국 문화행정의 분권화 과정에서의 중앙-지역 간 지원 협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행정의 지역 분권화 논의가 주로 재정적 분권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점에 주목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카와시마(1997)가 제시한 문화적 분권과 정치적·행정적 분권의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각국은 고유한 행정 분권 맥락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 중앙과 지역 간 효과적인 중간 조직 구축, 상호협력 협약, 그리고 기관 내 거버넌스 구조,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적,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분권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시사점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력관계 재정립을 비롯하여, 재정 권한이양을 넘어선 문화적 가치와 지역 문화생태계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