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사
캐피탈사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자동차 보험판매·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 = Enhancing consumer choice through deregulation of capital companies : permitting auto insurance sales and ancillary telecommunication services
본 연구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캐피탈사에 대한 보험대리점 업무 및 통신판매 부수업무 허용을 포함한 영업규제 완화가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시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금융시장 디지털화와 업권 간 경계 해체로 캐피탈사의 사업 영역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캐피탈사의 보험 및 통신판매를 제한하여 시장 경쟁 및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동차 보험을 중심으로 소비자·중소형 보험사 설문 및 패널 GMM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규제 완화가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감소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 확보와 혁신적 플랫폼 활성화가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의 핵심임을 제시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캐피탈사의 부수업무 허용과 더불어 정보 투명성 강화, 고객 보호 장치 확충, 금융산업의 통합 감독체계 도입 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