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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등장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디지털 환경에서구현함으로써, 국경 간 송금 및 지급결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본 연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및 제도적 현황을 고찰하고, 이것이 국내 카드산업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구조를 유형화하고, 카드사의 참여 구조를 발행·유통 관점에서 설명한 뒤 시나리오별 라이선스 체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확산은 카드산업에 구조적 위협과 전략적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 요인으로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독자 결제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카드 결제 인프라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카드사의 대(對)가맹점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전통적수익 기반인 신용공여 중심의 후불 결제모델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다만, 기존 카드 인프라의 강한 락인(Lock-in) 효과, 소비자의 신용결제 선호 경향, 그리고 높은 시스템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할때 비카드사 주도의 독자망이 단기간 내 시장을 잠식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반면 기회요인 측면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한 광범위한 가맹점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결제 구조’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온체인 기반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가맹점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프로그래머블 카드결제 등 기존 시스템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발행·유통·지갑 서비스 등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별 라이선스 요건을 유형화하여 단계적 진입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디지털자산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카드사가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겸영업무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정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회계적 기준 마련 등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필수적임을 시사점으로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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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Enhancing consumer choice through deregulation of capital companies : permitting auto insurance sales and ancillary telecommunication services : 자동차 보험판매·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 서지용 p. [1], 1-45
국내 카드앱 UX에 대한 시간적 다크패턴 분석 = Temporal analysis of dark patterns in Korean card-app UX : focusing on online membership withdrawal and card-cancellation cases : 온라인 회원 탈퇴 및 카드해지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진, 유진호 p. [1], 46-65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급결제 시스템 수출전략 및 기대효과 = Payment system export strategies and expected outcomes for developing new overseas markets : a public-private partnership case study : 민·관 협력 사례 중심으로 우상현, 김정욱, 김성훈 p. [1], 66-97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 = Macro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implementation on regional consumption 임상수 p. [1], 98-122
마이데이터 시대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사업 활성화 전략 연구 = A study on strategies to enhance the data business of credit card companies in the MyData era 김진, 유진호 p. [1], 123-142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의한 국내 간편결제 플랫폼 경쟁력 탐색 연구 =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exploration of domestic simple payment platform by business model canvas 신재우 p. [1], 143-173
준정부기관의 최고경영자 특성과 조직문화 유형이 혁신 활동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CEO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on innova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public institute : the case of Korea National Railway Institution : 철도공단 중심으로 송창헌, 김정렬, 김상봉 p. [1], 174-199
글로벌 페이 경쟁력 분석 연구 = A study of global pay competitiveness analysis : integrated approach by BMC-PEST model : BMC-PEST 모형에 의한 통합접근 신재우 p. [1], 200-233
증권시장 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유동성 리스크 = Leverage ratio regulation in the securities market 권혁준 p. [1], 234-258
간접수출기업의 직수출 전환 결정요인 연구 = A study on the decision factors for indirect exporters to transition to direct exporting 송상현, 김상봉, 여효성 p. [1], 259-281
기업의 ESG경영활동, 기업이미지, 소비자신뢰, 구매의도와의 관계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SG management activities, corporate image, consumer trust, and purchase 이주영, 김상봉, 여효성 p. [1], 282-314
카드슈랑스 규제 완화와 신용카드사의 사업 전략 = Deregulation of cardssurance and credit card companies' business strategies 최철 p. [1], 315-338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카드사 영향 및 대응 방향 = Implications of KRW-pegged stablecoin adoption for the Korean card industry and strategic responses 윤종문, 박태준 p. [1], 3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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