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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운용자인 업무집행사원은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와 운용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최근 대법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한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유무를 판단할 때 투자자가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순자산가치에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을 구체적 경과와 함께 살펴본 결과, 대상판결의 항소심은 피고 업무집행사원의 거래종결 후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이 전체 사원의 이익에 대해 법령과 정관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거래종결 후 투자운용 단계에서도 민법상 집행조합원의 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는 합자회사인 사모투자기구에 계속 준용되므로 향후 파기환송심 판결 등을 통해 거래종결 후 업무집행사원이 사모투자기구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에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사모투자의 구조를 토대로 투자자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사모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대상 투자자산의 가치까지 면밀하게 평가하여 회수가능금액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상 투자자산은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회수가능금액에서 투자자산의 지분가치까지 반영하도록 한 것은 사모투자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면밀한 결정이라 볼 수 있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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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2025년 개정 상법에 관한 분석과 평가 = Review and analysis of the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25 천경훈 p. 3-5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자기주식 규율의 재검토 = The expanded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and the regulation of treasury shares : 책임성립의 기준을 중심으로 김성화 p. 55-89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사의 사전적·사후적 통제 수단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mpany's ex-ante and ex-post control measures for ensuring fairness in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hares 장승희 p. 91-130
생명보험계약의 변경 = Policy modifications during the term of the life insurance policy 정진옥 p. 167-199
보험약관 해석의 사후 변경과 책임준비금 적립에 관한 고찰 = Modification of insurance policy interpretation and considerations on policy reserve accumulation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73007, pronounced on October 25, 2024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을 바탕으로 이시윤 p. 131-165
재간접펀드 집합투자업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Fiduciary duties of fund-of-funds managers : a comparative study of U.S. feeder fund case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윤승영 p. 237-296
의결권자문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 = Legal regulations on the proxy advisory firm 김지환 p. 335-382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의 발전과 과제 = Progress and challenges of internal control systems in financial companies :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10년간의 변화와 개선방안 임현정 p. 383-428
TRS를 활용한 의결권·경제적 이익의 분리 현상과 공시제도의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decoupling of voting rights and economic interests via TRS and proposals for improving the disclosure system 김기연 p. 297-333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입법 방향 = Key issues in stablecoin legislation and Korea's legislative direction : lessons from the U.S. GENIUS Act : 미국 GENIUS 법 제정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김홍기 p. 429-477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private sector promotion law 노은영 p. 521-559
다국적 기업 공급망에서의 책임 귀속의 문제 = The problem of accountability in multinational enterprise supply chain : focusing on the doctrine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supply chain responsibility : 법인격 부인론과 공급망 책임 이론을 중심으로 부고운나라 p. 479-520
사모투자기구 설립·운용자의 의무위반과 손해의 계산 = Breach of duties by founders and managers of private equity funds and the calculation of damages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을 중심으로 박상현 p. 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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