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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의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윤리 정책 비교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적 함의 = AI governance and ethical policy in South Korea and Taiwan : a utilitarian perspective in East Asian context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와 윤리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그철학적 함의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중심으로 빠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대만은 디지털부(Ministry of Digital Affairs)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와 공공 신뢰를 중시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을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윤리의 조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본 논문은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토대로, 효용의 극대화와 분배 정의의 문제, 행복의 질적 다양성, 자유의 내재적 가치라는 세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마르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의 ‘능력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정책의 윤리적 정당성을 ‘효율성의 크기’가 아닌 ‘자유와 역량의 질’로 평가하는 새로운기준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 중심형 효용 모델, 대만의 정책은 참여 중심형 역량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공리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숙의의 조화를 탐색하는 중요한 철학적 과제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