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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한국형 사회적기업 정책 전이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 원조 방식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수원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관련 노력은 개별 기업 지원에 국한되어, 수원국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국제적 적용이 어려운 국내 중심의 법률, 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인한다.
이에 본 논문은 직접적인 프로젝트 지원을 넘어, 제도적 경험과 생태계 조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책 전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책 전이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적응적이고 맥락에 민감한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을 입증한 영국의 성공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영국 사례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한국의 정부 주도형 인증 중심 제도가 국내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국제협력에는 경직성이 크다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한 ‘한국형 사회적기업 혼합적 정책 전이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법·제도적 기반의 전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현지 맞춤형 역량 강화, 다층적 거버넌스 협력, 그리고 제도 경험의 통합적 활용이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수원국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한국 모델이 가진 한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또한 제시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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