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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 성남시의회 1

[본문] 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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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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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 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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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 정무위원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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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문 : 정무위원회 전주시의회 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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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의료시설 건립 건의문 : 정무위원회 완주군의회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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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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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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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양주시의회 p.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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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성남시의회 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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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 통합이행합의서 준수 촉구 성명서 :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강릉교육인프라를 붕괴시키는 강원대학교의 일방적 통합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교육위원회 강릉시의회 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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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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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2028년 개교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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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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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시 설립」 촉구 건의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천시의회 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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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청사 기능분산 및 동부권 균형통합 특별법 반영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여수시의회 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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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속 처리 및 역차별 중단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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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아산시의회 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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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군산시의회 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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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군산시의회 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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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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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 : 행정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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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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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영산포읍 환원·제도 정비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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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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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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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재편 대응 및 노동자·소상공인 보호 제도 마련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여수시의회 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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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지지 및 전남 동부권 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순천시의회 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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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에 따른 함평군의회 입장문 : 행정안전위원회 함평군의회 p.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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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핵심 특례 정부 불수용에 대한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TF팀」 100인 입장문 : 행정안전위원회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TF팀 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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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장성군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장성군의회]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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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교육 과정 신설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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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춘천시의회 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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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충청광역연합의회 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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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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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담양군의회 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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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군의회 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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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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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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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산시의회 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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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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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전면 개편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의회 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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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제시의회 p.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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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p.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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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농지전용)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함평군의회 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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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완주군의회 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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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주군의회 p. 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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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실은 클러스터] 조성 촉구! 결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시의회 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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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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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결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읍시의회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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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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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수군의회 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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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북 서해안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p.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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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 : 보건복지위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p.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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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성남시의회 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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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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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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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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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양주시의회 p.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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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수시의회 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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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양주시의회 p.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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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 반대 결의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여군의회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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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산시의회 p.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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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성명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산시의회 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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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성군의회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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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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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완주군의회 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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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주시의회 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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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주시의회 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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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수몰 피해 보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옥천군의회 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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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과천시의회 p.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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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의회 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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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의회 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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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주시의회 p.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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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의회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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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김포시의회 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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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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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완지하차도 철거 후 교통영향평가' 없는 수완지구 도시철도 노선변경을 반대한다 : 국토교통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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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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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 : 국토교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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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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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 철회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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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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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여수시의회 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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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개발청 편파 행정 규탄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김제시의회 p. 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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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시의회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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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의왕시의회 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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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갑산 고유 명칭 수호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영광군의회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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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문 : 성평등가족위원회 나주시의회 p.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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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 성평등가족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p. 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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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및 개선 촉구 건의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옥천군의회 p.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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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결의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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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p.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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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옹진군의회 p.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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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동 행정동 단일 선거구(4인) 건의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포항시 북구 장량동 자생단체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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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실질적 이행과 보완을 요구하는 對정부 촉구 건의문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안동시의회 p. 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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