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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해자 진술이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응보적 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실증연구를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이 포함된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양형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구축하였다. 총 12편의 연구(20개 하위 연구)를 대상으로 승산비에 기반한 메타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 진술은 전체적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을 1.91배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진술자의 관계, 진술 방식, 피해자 성별을 기준으로 한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피해자 진술 제도 개선과 공정한 양형 정책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심신미약과 양형심리 = Mental deficiency and sentencing hearing 김봉수 p. 7-32
일본의 성범죄규정 관련 개정에 대한 검토 = A review of amendments to Japan’s sexual offense laws : with emphasis on “non-consensual sexual intercourse and related offenses” : ‘부동의성교등죄’를 중심으로 김잔디 p. 33-57
이원적 수사개념과 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 = The dualistic concept of investigation for better legal control over investigation 오병두 p. 59-82
군 검찰의 구조적 독립성 확보 방안 = Securing structural independence of military prosecution : a functional equivalence analysis of Anglo-American models and their application to Korea : 영·미 모델의 기능적 등가성 분석과 한국 적용 한정우 p. 83-112
국내 전자감독 효과성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in Korea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박유정, 김성훈, 정민규, 조현성, 한민경 p. 113-161
가스라이팅 현상의 형사법적 수용 = Gaslighting in criminal justice : a policy shift to psychological manipulation : 심리적 조종으로의 전환 김용애, 성유리 p. 163-194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정립방안 = The establishment of sentencing guideline in the Serious Accidents Punushment[실은 Punishment] Act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CMCHA in the UK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양형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김혜경 p. 195-238
피해자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 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victim impact statements on sentencing outcomes 송민경, 염윤호, 류철운 p. 239-270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범죄와 형사정책적 대응 = Legislative approaches to cyberflashing : implications from the UK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혜인 p. 27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