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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퇴행? : 민주주의 만족도의 변화, 2003~2025 = Crisis of Korean democracy and backsliding from below? : changes in diffuse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2003~2025
본 연구는 2024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 퇴행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계열 조사와 2025년 대선 전후 패널 조사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산적 지지는 지난 20여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76%에 달했으며,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민주주의 만족도는 선거 승패에 따라 변화했으나,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민들의 민주적 가치 약화에 기인한 '아래로부터의 퇴행'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퇴행'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