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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사례로 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세 기반 약화가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나리오 비교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2024년 결산 기준 재정지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지방세 감소율을 적용하여 2040년까지의 자체수입 및 재정자립도 변화를 장기재정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준선 시나리오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5%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자체수입은 1,857억 원, 재정자립도는 14.23%에서 10.7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착정책 시나리오에서는 자체수입 2,191억 원, 재정자립도 12.67%로 기준선보다 하락폭이 작았으며, 탄력세율 도입 시나리오에서도 자체수입 2,071억 원, 재정자립도 11.98%로 비교적 완만한 감소 경로를 보였다. 반면 고령화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자체수입이 1,674억 원까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9.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정 하에서 지방세 기반 약화 정도의 차이가 자체수입과 재정자립도 변화폭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재정 변화 가능성을 장기 시나리오 관점에서 제시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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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직무스트레스와 공직자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모형 분석 = A moderation mode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ublic servants' resilience 정솔 p. [1-2], 1-25, [1]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향 = Policy directions for refining the feasibility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amidst fiscal crises : focusing on the challenges and improvements of local fiscal impact reviews in the sector of cultural and sports infrastructure : 문화·체육 시설 건립 사업 분야 지방재정영향검토의 쟁점과 개선을 중심으로 윤태섭 p. [1-2], 27-46, [1]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및 정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 = Policy approaches to promoting the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regional talent for national balanced growth : the case of Sejong City :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흥주, 김민영 p. [1-2], 47-80, [1]
제조업 근로자의 안전관리역량과 불안전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조절효과 =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management capability and unsafe behavior of manufacturing workers 김미희, 주동범 p. [1-2], 81-97, [1]
농촌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접근 = Exploratory approaches to the decisive factors of the development and growth in rural areas : focusing on smart and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 스마트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중심으로 서준교 p. [1-2], 99-136, [1]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 시뮬레이션 분석 = Fiscal implications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 a system dynamics analysis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중심으로 박민정 p. [1-2], 137-160, [1]
공무원의 재량적 업무행동이 공직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civil servants' discretionary work behaviors o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 center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capacity : 조직의 변화관리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p. [1], 161-190, [1]
관료제 감정 구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emotional constitution of bureaucracy : an analysis of emotional conditions across career stages : 경력단계별 감정조건 분석 안병철 p. [1-2], 191-210,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연말 집중 현상과 점검대상 선별 가능성 연구 = Year-end concentration of non-competitive contract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feasibility of selecting audit targets 공준석 p. [1-2], 211-233, [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달체계의 적절성·통합성·지속성 관련 연구 =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integration, and continuity of the delivery system under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이진 p. [1-2], 235-261, [1]
국립대학 교직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employees in national universities : the mediating role of job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윤태원, 김태희 p. [1-2], 263-286, [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국가 AI 경쟁력의 동태적 구조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 = Dynamic structural analysis and policy simulation of national AI competitiveness using system dynamics :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innovation-investment framework of the global AI index : Global AI Index의 구현·혁신·투자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최영출 p. [1-2], 287-323, [1]
인구 감소 대응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 Collaborative governance in population decline response policies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differences in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nd perceived policy effectiveness :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정책 효과성 인식 간 관계 분석 박미영, 전영환 p. [1-2], 325-3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