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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 시뮬레이션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중심으로 = Fiscal implications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 a system dynamics analysis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사례로 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세 기반 약화가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나리오 비교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2024년 결산 기준 재정지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지방세 감소율을 적용하여 2040년까지의 자체수입 및 재정자립도 변화를 장기재정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기준선 시나리오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5%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자체수입은 1,857억 원, 재정자립도는 14.23%에서 10.7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착정책 시나리오에서는 자체수입 2,191억 원, 재정자립도 12.67%로 기준선보다 하락폭이 작았으며, 탄력세율 도입 시나리오에서도 자체수입 2,071억 원, 재정자립도 11.98%로 비교적 완만한 감소 경로를 보였다. 반면 고령화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자체수입이 1,674억 원까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9.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정 하에서 지방세 기반 약화 정도의 차이가 자체수입과 재정자립도 변화폭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재정 변화 가능성을 장기 시나리오 관점에서 제시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