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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도로 건설사업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신규 포함되었으나, 선형사업의 특성을반영한 구체적인 평가 기법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온실가스 항목 작성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길이 12 km 이상의 도로 건설사업 74건을 대상으로 공사 및 운영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감축 대책 수립 현황, 협의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인도의 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감축 전략, 기후위기 적응 평가 내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도로 건설사업의 운영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차량 운행에 따른 배출 비율은 평균 90.33%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축률은 약 2.19%로 확인되었다. 특히 감축량의 약 86%가 수목 식재에 따른 탄소 저장·흡수에의해 산정되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ITS 및 교통흐름 개선 등 다양한 감축대책은 대부분 정성적으로 제시되고 감축량은 정량적으로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된 감축률은 사업전반의 실제 감축 효과라기보다 현행 평가서 작성 방식에서 정량화 가능한 흡수·상쇄 수단 중심으로 산정된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배출량 산정에 정부 제공 모델을 활용하는 등 정량적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홍수, 폭염, 강풍 등 기후위기 적응 요소를 도로 설계 및 운영 단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수행 시 고려사항 및 정량 평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비교적 시행 초기에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안착과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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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eutrality analysis by linking top-down CGE and power sector models for Korea = 상하향 통합모형을 활용한 한국의 탄소중립 분석 HaeIn Kim, YongGun Kim, YooJin Kim p. 1-14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장벽과 국가 리스크-지방사무 연계 구조의 간극 분석 = Analysis of local climate adaptation barriers and the gap in linkages between national climate risks and local government affairs 김수련, 박찬, 김지연, 노순아, 백지원 p. 15-30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로 건설사업의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사례 고찰 = A review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road construction projects incorporating climate change 최현진, 강유진 p.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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