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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인공지능 생성 기술문서의 선행기술성 = When AI-generated documents become prior art : rethinking public accessibility and enablement : 공중이용가능성과 실시가능성을 중심으로 박혜진 p. 1-32
인공지능의 신뢰성, 투명성 관련 규제 현황과 저작권 법적 쟁점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AI regulations :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copyright issues 권순재 p. 33-74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 in AI-based platform transactions 나태수 p. 75-101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모델의 진화와 법제도적 정비 방안 = The evolution of regulatory model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 focusing on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UK and Germany : 영국과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의석 p. 103-135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체계의 법적 정비 방안 = Legal reform measures for the cyber security threat response system : focusing on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Japan’s “Cyber Response Capability Enhancement Act” : 일본의 ｢사이버 대처능력 강화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정숙 p. 137-163
기술규정의 규범정립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 Eine Untersuchung zu den Regeln der Technik i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이효진 p. 165-192
감사·감찰상 비협조 행위에 대한 제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anction system for non-cooperative behavior in audits and inspections 이충호 p. 193-220
검사의 위법ㆍ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책임의 모색 = 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for illegal and improper indictment : centering on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nd abuse of authority : 공소권남용과 직권남용죄(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나2 결정)를 중심으로 전윤경 p. 221-252
양형요소로서의 반성에 관한 인식적 정의론 = An epistemic theory of justice concerning remorse as a sentencing factor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임현경 p. 253-281
공공안전 인프라로서 민간 저궤도 위성 활용과 국제 우주법상 통제ㆍ귀속 기준 = Private low earth orbit satellites as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and the standards of control and attribution under international space law 김일훈 p. 2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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