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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의 상황은 지구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서도 거대한 전환을 요청한다. 특히 헌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문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인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다. ESG의 ‘G’는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총괄하는 거버넌스여야 한다. 지구의 위기를 치유하는 책무 부담은 조세 부담 책무와 같이 응능(應能) 원칙에 따라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서 기업은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 헌법적 책무의 수범자다. 기업의 기본권 주체성은 국가와 관계에 한정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관계에서도 헌법적 책무의 수범자다.

기업과 자본은 국가 못지않게 중요한 지구 생태주의 헌법의 규율 대상이다. 국가의 임무는 기업의 헌법적 책무를 강력하게 규율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중소기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이 기후 위기 거버넌스에 참여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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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유산과 신냉전의 도전 = Cold War origins and New Cold War pressures : the WTO security excep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security’ in trade law : WTO 안보예외 조항의 시대적 한계 박주현 p. 317-352
선박 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국의 엄격한 상당한 주의(Stringent Due Diligence) = Stringent due diligence of flag state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 implications of the ICJ and ITLOS advisory opinions on climate change : ITLOS 및 ICJ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김진경 p. 279-316
다자주의의 위기와 국제법에 대한 함의 = The crisis of multilateralism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김성원 p. 253-278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보침해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enal provisions for breaches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신연우, 이하나 p. 161-197
과거 양육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소고 = A legal review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ast child support claims :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이정선 p. 129-159
독일의 태양광 입법조치Ⅰ 개관 Bundesministerium fur Wirtschaft und Klimaschutz 저 ; 길준규, 변무웅 옮김 p. 199-216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및 관련 헌법재판의 사례 분석 =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vulnerable and related constitutional cases 권건보 p. 45-74
국제법상 기업 인권실사의무의 제도화와 최근 입법 동향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 recent legislative developments with a focus on the EU CSDDD and Korean legislation :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개정안과 국내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송에스더 p. 353-378
헌법적 관점에서 본 기후 위기 대응과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 The climate crisis and challenges for SME policy from a constitutional standpoint 오동석 p. 23-43
크롤링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및 기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해당여부 = Infringement of database makers’ rights and unauthorized use of others’ achievemen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 web crawling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2034740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문선영 p. 217-252
(An) empirical review o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 of the corporation in Korea = 한국에서 회사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실증적 검토 Sung-Seung Yun p. 97-125
고령자의 인권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의 정당성 = Justification of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윤태영 p. 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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