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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반자형 인공지능 챗봇(AI companion chatbot)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 사용자로 하여금 자해 내지 자살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사례들이 점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 합, 미국 뉴욕 및 캘리포니아 주, 중국 등은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동반자형 인공지능 챗봇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속한다. 한국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능형 대화서비스를 이용하 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반자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인한 과의존 내지 중독으로 아동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한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라, 세계 각국의 규제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 마련에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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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동반자형 인공지능 챗봇(AI Companion) 이용 규제에 관한 국내⋅외 입법 동향 고찰 = A study on legislation in regulating children's use of AI companion chatbot services : 아동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김민우 p. 1-31
무인 자율주행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기술회사, 주행사업자의 역할 분화와 책임 =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OEMs, ASDEs, and DSPs in driverless driving 이중기 p. 33-54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한 손해의 배상책임 =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humanoid robots 강봉석 p. 55-78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duty of care of sports facility operators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박정인, 정현 p. 79-109
기후변화와 국제법상 법적 결과 = Climate change and its legal consequences under international law : reflections on the ICJ advisory opinion on question (b) : 질문(b)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대한 소고 최유진 p. 111-133
동성결합과 혼인의 자유 = Union of the same sexes and freedom of marriage 음선필 p. 135-166
부동산 경매에서 다툼 있는 유치권의 처리 = A doctrinal analysis of disputed possessory liens in real estate auctions : Supreme Court decision 2023Ma7896 (Apr. 5, 2024) : 제도 및 실무 개선을 위한 시론(試論)적 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박해선, 이린하, 김제완 p. 167-206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채무와 상계의 금지 = Prohibition on setoff of restitution obligations owed by a bankruptcy creditor following the exercise of avoidance powers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양형우 p. 207-235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한 증거개시에 관한 소고 = A few thoughts on the discovery in small claims 김도훈 p. 237-265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sponse to deepfake pornography in Korean criminal law :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false video product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Sexual Crimes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편집죄를 중심으로 문성도 p. 267-28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Witness competency of co-defendants as accomplices : focusing on the history of "witness status clauses" and the guarantee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증인지위 조항의 연혁과 진술거부권 보장을 중심으로 오병두 p. 287-307
치매환자 범죄자 처우에 대한 윤리적 과제와 형사정책적 제언 = Ethical challenges and crimin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offenders with dementia 이인영, 최민영 p. 309-335
발전국가와 행정법 = Developmental state and administrative law : 시론적 고찰 송시강 p. 337-369
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개념의 재검토와 B2B, B2C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consumer' und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the systematic transfer of B2B advertising regulation 진재인 p. 371-401
근로관계에 있어 대화녹음의 불법행위 성립기준 = Standards for illegal activities related to confidential recording of conversations in labor relations : 대상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한권탁 p. 403-435
디자인 유사판단에서의 물품의 동일⋅유사성 = Identity and similarity of products in design similarity judgment 안원모 p. 437-474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주인-대리인 문제 = The principal-agent problem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 an institutional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general assembly washing" : ‘총회워싱’ 현상에 대한 제도적⋅비교법적 고찰 조희경 p. 475-504
독일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해석 기준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interpretative standards and implications of text and data mining (TDM) under German copyright law : focusing on the judgment of the Higher Regional Court of Hamburg (OLG Hamburg), 10 December 2025- 5 U 104/24 (Kneschke v. LAION) : OLG Hamburg, Urteil vom 10.12.2025 – 5 U 104/24 (Kneschke v. LAION) 판결을 중심으로 정윤경 p. 505-545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과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freelancers : 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Persons Who Work" and municipal ordinances :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및 지자체 조례 중심으로 이윤형 p. 54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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