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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은 해사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영국, 싱가폴, 홍콩 그리고 중국이 해사법원을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도 해사법원 설치 운동이 2015년부터 일어났지만, 2026년에야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에 준비했던 법원은 해사법원이었지만 국제상사사건도 포함되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되었다. 토지관할을 둘로 나누어 경기지방은 인천해사법원이 영남과 호남지역은 부산해사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해사사건은 모두 인천 혹은 부산해사법원에 제기 되어야한다. 해사법원은 1심법원이다. 합의부 항소심은 각 지방의 고등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해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에 해사행정사건도 포함시켜서 처리한다.

2년기간동안 해사법원 설치 준비를 해야한다. 사건수를 늘리고 우수한 법조인을 해사판사와 해사변호사로 불러오는 일, 그리고 준거법과 분쟁해결절차를 우리 해사법원으로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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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선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한계와 법제 개선방안 =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eafarers' mental health protection and legal reform 이상일, 최정환, Sereeter Narantsetseg p. 9-47
영미법상 손해배상 관련 법리의 우리 법원에서의 적용 = The application of common law principles on damages by Korean courts : focusing on maritime cases involving punitive damages, the duty to mitigate, and penalty clauses :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경감의무, 위약벌이 문제된 해사사건을 중심으로 목혜원 p. 49-103
폭풍 해일로 인한 화물 침수 사고에 대한 운송인 등의 면책 여부 = Exemption of carriers, etc. from liability for cargo flooding caused by storm surges : focusing on judicial rulings related to Typhoon Maemi(2003) and Typhoon Hinnamnor(2022) : 2003년 태풍 매미 및 2022년 태풍 힌남노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윤석희 p. 105-144
민간 원자력추진선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legal framework for civil nuclear-powered ships 서현정 p. 145-200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와 개선사항 = An overview of the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ystem and its improvement measure 김인현 p.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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