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사
한국군 해외파병 정책 결정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레바논 동명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rationality of South Korea’s overseas military deployment policy decisions : a case study of the Dongmyeong unit deployment to Lebanon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UN 가입(1991년) 이후 본격화된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참여를 배경으로, 해외파병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파병은 자국의 군사력을 국외에 투사하는 고위험ㆍ고비용의 외교정책으로서 국가이익, 국내외 안보 환경, 정치ㆍ외교적 요인,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지식과 경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정책 결정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실제 정책이 어떤 영향 및 제약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먼(H.A.Simon)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bounded rationality theory)을 분석의 틀로 삼아, 실제 사례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제한된 정보와 자원하에서 어떤 만족화(satisficing)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위협(threat)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국제적ㆍ국내적ㆍ군사적 환경 측면에서 파병 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정보의 불완전성, 조직 구조의 제약, 정치ㆍ외교적 고려 등 다양한 제약 조건 하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얼마나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파병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해외파병 정책이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전략적 선택이며,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외교정책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향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외파병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