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초록보기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UN 가입(1991년) 이후 본격화된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참여를 배경으로, 해외파병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파병은 자국의 군사력을 국외에 투사하는 고위험ㆍ고비용의 외교정책으로서 국가이익, 국내외 안보 환경, 정치ㆍ외교적 요인,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지식과 경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정책 결정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실제 정책이 어떤 영향 및 제약 속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먼(H.A.Simon)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bounded rationality theory)을 분석의 틀로 삼아, 실제 사례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제한된 정보와 자원하에서 어떤 만족화(satisficing)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위협(threat)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국제적ㆍ국내적ㆍ군사적 환경 측면에서 파병 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정보의 불완전성, 조직 구조의 제약, 정치ㆍ외교적 고려 등 다양한 제약 조건 하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얼마나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파병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해외파병 정책이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전략적 선택이며,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외교정책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향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외파병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군 해외파병 정책 결정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Analyzing the rationality of South Korea’s overseas military deployment policy decisions : a case study of the Dongmyeong unit deployment to Lebanon : 레바논 동명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남석진, 지효근 p. 55-78
AI 시대 미국 국방부 ‘최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 사무소(CDAO)’의 등장과 역할 변화 분석 = Analyzing the emergence and role transformation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 (CDAO) in the age of AI : focusing on strategic adaptation theory : 전략적 적응 이론을 중심으로 장영균, 최민석 p. 111-144
방위산업과 연계한 한국군 MRO 현황 및 발전방향 =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s military MRO : linking the defense industry through a strategic analysis of major countries' policies : 주요국 정책·전략적 분석 및 방위산업과 연계를 중심으로 배학영 p. 205-234
군 간부 이탈요인의 그룹별 차이와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실증적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s and policy priorities of military executives in different groups 최국근, 정석재 p. 293-326
정권안보 위협인식과 북한의 해외파병 = Perceptions of regime security threats and North Korea's overseas deployment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Vietnam War and the Russia-Ukraine War : 베트남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비교 박래성, 유상범 p. 79-110
한국 국방전략의 적응적 발전 방향 = Adaptive evolution of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 a structural-agent interaction perspective : 구조-행위자 상호작용 관점에서 장재규 p. 1-32
대한민국의 국방협력협정(DCA) 체결 요인 분석(1990-2010) = Why do the Republic of Korea conclude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s? 황원준, 박세웅 p. 33-54
육군 동원기능의 경로변화 분석 = Analysis of the path evolution of the army mobilization function :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최순원, 양승봉 p. 265-291
일본의 사이버안보 강화 전략 = Japan's strategy for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 introduction of the Japanese-style active cyber defens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일본형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과 정책적 함의 이상현 p. 145-173
독일의 민간·방어 중심의 우주·사이버 안보 정책의 근간과 특징 = The cornerstones and key characteristics of Germany's private-sector and defense-oriented space and cybersecurity policy 안도환, 송태은 p. 175-203
국방 MRO 사업의 민·군 협력 강화 모델 = A model for strengthening civil-military cooperation in defense MRO programs 박형준, 김태양, 이명희, 조성인, 이승수, 하용훈 p. 23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