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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 해외군 파병을 비교 분석하여, 파병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국제정치 구조나 남북관계와 같은 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러한 변수들은 북한의 파병 ‘여부’는 설명할 수 있어도, 베트남 전쟁의 소규모·상징적 파병과 러-우 전쟁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라는 ‘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을 적용하여, 최고지도자가 인식하는 정권안보 위협 수준을 결정적 변수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김일성은 공고한 권력 구조와 비교적 안정된 경제 기반에 근거하여 정권안보 위협을 낮게 인식하였고, 이는 제한적이고 소규모의 파병으로 이어졌다. 반면 김정은은 불안정한 권력 기반, 심각한 경제난, 약화된 사회 통제력 등으로 인해 정권안보 위협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파병을 통해 정권 생존을 위한 외부 자원 확보와 내부 결속 강화를 도모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해외군사개입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은 지도자의 국내 정치적 계산과 정권안보 위협 인식 수준임을 본 연구는 밝히고자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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