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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 범죄에 있어서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가 범죄 규명에 협조할 경우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공범증인면책제도’가 가지고 있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적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공범증인면책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 아닌 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논문은 제도 도입이 가지는 규범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제도 운영을 이미 해오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판례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정해 왔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침해 여부와 공범 진술의 임의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와 공범 진술의 신뢰성에 대하여 판례와 법리가 축적되어 온 미국과 영국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시사점을 얻어 공범증인면책제도를 구성한다면 공범자의 기소 자체를 봉쇄하는 기소면제보다는 공범자 진술을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파생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의 도입이 타당해 보인다. 이때 미국 식의 강제적 증언 요구보다는 공범증인의 ‘자발적 선택권’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범 진술의 임의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범자 진술에 대한 엄격한 보강증거 법칙의 적용과 재판부의 배심원에 대한 ‘위험성 고지 설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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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프랑스민법상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 = Revocation of gift due to ingratitude under French civil law 안문희 p. 45-7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porting obligations in Act on Search and Rescue on Water Reporting 김태수 p. 329-355
해외 주요 중재기관의 인공지능(AI) 사용 연성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ft law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use of major overseas arbitration institutions 안건형, 이규호 p. 389-428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es 박혜림 p. 301-328
북조선의 인권침해와 부패를 통해 살펴본 ‘평화통일’ 개헌론 =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and corruption in North Joseon : focusing on the two perspectives of restoration and permanent division : 수복과 영구분단의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조원용 p. 7-44
누적적 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의 구분에 따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Subrogation rights of junior mortgagee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cumulative mortgages and joint mortgages 류창호 p. 171-212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합성물과 청소년성보호법상 ‘등장’ 개념의 재해석 = Deepfake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and the concept of "appearance" in child sexual exploitative material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2023Do8611 (Aug. 31, 2023) and 2024Do17801 (Aug. 14, 2025)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611 판결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미 p. 267-299
인공지능기본법의 리스크관리 방식에 대한 공법적 검토 = A public law review of the risk management in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한주희 p. 357-388
조정의 비집중화 규제모델로서의 호주 조정제도 = A decentralized regulatory model of mediation : the Australian mediation system 조수혜 p. 1-34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부양 및 재산승계의 법리분석 = Legal analysis of support and property succession through will-substitute trus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7294, decided April 16, 2024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여성곤, 김제완 p. 121-169
2026년 성년후견제도 개혁을 위한 일본민법 개정요강의 검토 = A review of the 2026 draft outline for the reform of adult guardianship in Japan 박인환 p. 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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