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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제 인물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물에 합성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합성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의 합성물에 이용된 경우 이를 어떠한 유형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611 판결과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을 중심으로, 두 판결이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의 합성물에 이용된 경우를 어떠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근거는 타당한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연혁과 규범 구조, 보호법익을 분석하고, 대상판결 2가 제시한 ‘등장’ 개념 및 ‘명백성’ 판단 기준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의 합성물에 이용된 경우에는 제작 방식이나 현실적 촬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적 표지가 성적 대상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 문언 및 체계, 보호법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반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규정은 가상적 표현물이나 외관상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을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합성물에 이용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포섭하는 해석이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규범적 대응과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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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 = Revocation of gift due to ingratitude under French civil law 안문희 p. 45-7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porting obligations in Act on Search and Rescue on Water Reporting 김태수 p. 329-355
해외 주요 중재기관의 인공지능(AI) 사용 연성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ft law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use of major overseas arbitration institutions 안건형, 이규호 p. 389-428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es 박혜림 p. 301-328
북조선의 인권침해와 부패를 통해 살펴본 ‘평화통일’ 개헌론 =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and corruption in North Joseon : focusing on the two perspectives of restoration and permanent division : 수복과 영구분단의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조원용 p. 7-44
누적적 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의 구분에 따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Subrogation rights of junior mortgagee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cumulative mortgages and joint mortgages 류창호 p. 171-212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합성물과 청소년성보호법상 ‘등장’ 개념의 재해석 = Deepfake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and the concept of "appearance" in child sexual exploitative material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2023Do8611 (Aug. 31, 2023) and 2024Do17801 (Aug. 14, 2025)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611 판결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미 p. 267-299
인공지능기본법의 리스크관리 방식에 대한 공법적 검토 = A public law review of the risk management in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한주희 p. 357-388
조정의 비집중화 규제모델로서의 호주 조정제도 = A decentralized regulatory model of mediation : the Australian mediation system 조수혜 p. 1-34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부양 및 재산승계의 법리분석 = Legal analysis of support and property succession through will-substitute trus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7294, decided April 16, 2024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여성곤, 김제완 p. 121-169
2026년 성년후견제도 개혁을 위한 일본민법 개정요강의 검토 = A review of the 2026 draft outline for the reform of adult guardianship in Japan 박인환 p. 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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