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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f development projects with termination payment clauses : focusing on the Masan Robot Land Development Project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 이지현 1

국문초록 1

목차 1

I. 서론 2

II.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개발사업 2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추진 근거 2

2. 대상시설 및 추진 주체 3

3. 근거 법률의 선택과 비교 3

III.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분쟁 사례 4

1.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개요 4

2. 대상 사업의 개요와 추진 경위 5

3. 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창원)2021나14598 판결 7

IV.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법적 쟁점 8

1.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준용 8

2.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10

3.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허용성과 정당성 13

4. 중도해지 절차와 당사자의 협력의무 14

5. 공법적 통제수단 15

V. 결어 16

참고문헌 17

ABSTRAC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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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요약한 요약문입니다. 본문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을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절차나 사업 조건을 일부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법의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변형하여 포함시켰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소송에서 패소하고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민간투자법의 준용 문제, 공법상 계약의 성격, 해지시지급금 약정의 허용성과 정당성, 그리고 협력의무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공법적 통제 수단을 강화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법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출처: 상단의 서지정보에서 확인
※ 원저작물에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 제2유형
※ 원저작물에 적용된 CC 라이선스: CC BY-NC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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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지급금 약정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 = Legal issues of development projects with termination payment clauses : focusing on the Masan Robot Land Development Project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이지현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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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에서의 공동주택건설사업 = Multi-family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n collective replotting 김지아 p.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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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후 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eferential conversion for the sale of insolvent rental housing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장재윤 p. 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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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동주택 하자책임기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fect liability period for housing units subject to conversion for sale : necessity of expanding public law regulation on defect liability : 하자책임 관련 공법적 규율의 확대 필요성 박찬호 p.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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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권 =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 and management authority 이용훈 p.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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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과 그 적용에 있어 공법적 통제의 필요성 = The legal nature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the need for public legal control over its application 김종균 p. 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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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기제 = Mechanisms for securing public interest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landowners 고준혁 p. 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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