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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AI)이 선거범죄에 어떠한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민주정치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AI 기반 선거범죄 대응의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AI는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를 형성하고, 개인의 인식 범위를 제한하며 집단 차원의 정치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외국의 선거 방해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한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목도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향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AI 선거범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의 선거 개입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및 기관을 구축해야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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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여성안심귀갓길의 물리적 특성과 범죄 발생의 관계 분석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women's safe pathways and crime occurrence 오하늘, 강석진 p. 9-43

생활권 물리적 환경 취약요인 진단을 통한 CPTED 적용 방향 연구 = A study on CPTED application direction through physical environment vulnerability diagnosis in residential area 윤성빈, 황성은 p. 45-68

환경범죄학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경찰청의 공동체치안 우수사례 연구 = A study on the best practice cases in community policing by the Korean police from an environmental criminology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extended crime triangle : 확장된 범죄삼각형 적용을 중심으로 권도이 p. 69-100

인공지능(AI) 기반 선거범죄의 민주정치 위협과 대응 과제 = Threats to democratic politics from AI-based election crimes and response challenges 조재욱 p. 101-131

현장경찰관 역량모델 개발 및 XR 교육훈련 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mpetency model for field police officers and the design of an XR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김홍준, 장주희, 윤영은, 손원진, 박재풍 p. 165-195

생성 AI 활용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시각화 비교 개발 사례 = Development of a comparative visualization for CPTED application based on generative AI 김영채, 이진국, 이소연 p. 197-218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제고를 통한 대중화 모색 = Exploring the popularization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system enhancement 김호군 p. 219-238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장 구조와 의미에 관한 질적 분석 = A qualitative analysis of sentence structure and semantic meaning in crime prevention building code standards : focused on surveillance related provisions : 감시원리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김고원, 강석진 p. 239-275

대학생 거주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 Applica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n university student residential areas : focused on the university housing area near S university in OO city : OO시 S대학 인근의 대학생 거주지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고가영, 박종기 p. 277-303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국내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 동향 분석 =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PTED research trends through systematic review 손동필 p. 305-351

경찰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에 대한 경찰관 인식과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police officers' perceptions and activation plans for the crime risk prediction and analysis system (pre-CAS) 정다은, 정지연, 진종화, 박현호 p. 1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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