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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대한 중첩규제의 법적 한계와 비례성 원칙 : 지역개발 허용을 위한 단계적 입법대안을 중심으로 = Legal limitations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s of overlapping regulations on regulated areas : focused on the step-by-step legislative alternatives to allow regional development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강력한 이중 규제가 적용되는 대전광역시 계족산 일대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내 지역개발의 입법적 가능성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 이들 중첩 규제는 거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체류형 농촌관광 및 빈집 정비 등 국가적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구조적 한계와 사법부 판례를 검토하고, 2026년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학적 성과 기반 물 관리 정책 등 거시적 환경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환경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상수원관리규칙」상 환경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합리적 완화를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수 무방류 시스템(Zero Discharge System) 등 고도화된 수질오염 저감 기술 도입을 전제로 한 제한적 체류형 관광시설 허용, 그리고 특별법(「관광진흥법」, 「스마트도시법」 등)을 통한 단계적 규제 특례 조항 신설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획일적인 사전적 입지 규제에서 벗어나, 과학적 기술 기반의 성과 규제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적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