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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머신러닝 기반 정규화 회귀 기법인 Elastic Net을 활용하여 변수 간 중복성이 높은 지방재정 지표들로부터 핵심 설명변수를 선별하고, 선별된 변수 집합을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인적･경제적 통제변수,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고정효과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역경제성과에 대해 상이한 방향의 효과를 보였다. 지방세 비과세가 1%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은 0.94% 감소하고 이와 상반되게 지방세 감면 규모가 1% 늘어나면 지역내총생산은 0.84% 증가하였으며 유의미했다. 세부적으로 전라남도, 비수도권, 인구감소를 분류하여 기능별 조세지출의 성장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일반공공행정과 사업체 수는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라남도는 농림해양수산(0.07%), 비수도권은 문화 및 관광(0.59%)분야 비과세 감면이 성장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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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식의 구조적 한계와 정밀화 방안 = Refining the fiscal demand formula of the local shared tax : evidence from island regions : 섬 지역 행정비용 특성을 중심으로 임재훈 p. 1-30
뫼비우스 띠 위의 지방자치 = Local autonomy on a Möbius strip : why decentralization always returns to central control : 분권은 왜 항상 중앙통제로 되돌아오는가 정성호 p. 31-66
차등적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asymmetric fiscal decentralization on local fiscal efficiency : focusing on revenue management : 세입 관리 측면을 중심으로 김현준, 김형아 p. 67-100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의 재정지출 유형과 결정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the types and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n events and festivals 라소영 p. 101-125
고령화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How does population aging transform local public finance? : nonlinear turning points and the dual structure of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 비선형 관계의 변곡점과 이전 재원의 이중적 구조 문창웅 p. 127-162
세입의 비기대충격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 = How unanticipated revenue shocks shape local expenditure profiles in Korea 이종하, 임상수 p. 163-182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 Legislative oversight of local government bond issuance : an evaluation framework and evidence from local council deliberations : 평가지표 개발과 지방의회 심사 내용 분석 이민아, 전호성 p. 183-222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 Using AI and machine learning elastic net regression analysis of local tax reduction·exemptions and GRDP : AI머신러닝 일레스틱넷(Elastic Net)을 이용한 전라남도 분석 이지현 p. 2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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