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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술시장의 정체를 미술 인력의 과잉 배출이나 전시 인프라의 포화로 설명해 온 기존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축적된 인력과 전시 성과가 시장 수요와 거래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 인력의 생산, 전시를 통한 가시화, 시장 거래로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연계된 시스템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 간 연결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미술시장 관련 문헌과 정책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ㆍEU, 스위스, 일본의 제도적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미술정책은 전시와 문화향유 확대에 비중을 두어 왔으나, 구매ㆍ보유ㆍ재판매로 이어지는 시장 전환 단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 미술시장은 거래 축적과 시장 흡수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구조를 보이며, 미술 인력과 전시 인프라의 양적 확장이 곧바로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전시 중심 문화정책에서 시장 전환을 포괄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정책 재정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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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문화정책에 낭비를 허(許)하라 = Beyond rationality : embracing in efficiency in cultural policy : 합리적 정책? 효율적 예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김정수 p. 261-280
한국 미술시장의 구조적 병목과 정책 대응 전략 = Structural bottlenecks in the Korean art market and policy responses : market transition of artistic labor and exhibition infrastructure : 미술 인력과 전시 인프라의 시장 전환을 중심으로 오유진 p. 153-178
지역문화재단 예산 규모와 지역경제 간 구조적 관계 분석 =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cultural foundation budgets and regional economic outcomes 김대원 p. 179-201
국내 예술산업의 자금조달 갭 추정 = Estimating the financing gap in the Korean arts industry 홍무궁, 김예솔 p. 203-226
시각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대응을 위한 수요기반 정책 방향 연구 = Demand-based policy directions for respond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visual arts : a comparative study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the concept of policy demand in Kore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 한국·영국·프랑스·독일의 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 수요 개념 비교를 중심으로 변지혜, 김윤경 p. 281-314
한국의 문화경관 제도화에 있어서 쟁점과 과제 = Challenge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landscapes in Korea :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준홍, 류제헌 p. 5-33
문화도시의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은 어떻게 정주의식을 향상시키는가? = How do cultural programs and community hubs enhance settlement intention? : an empirical analysis of Seogwipo Cultural City : 서귀포 문화도시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윤서원, 심규선, 이윤석 p. 93-123
단일한 해법은 존재하는가? 국립미술관 운영 거버넌스의 제도 유형과 정책적 함의 = No single solution?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art museum governance in an era of fiscal constraint 김혜인, 주현영 p. 35-64
공적 기억의 시각적 관리정책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visual governance of public memory : the case of the government-standard portrait system in South Korea : 정부표준영정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람, 김현경 p. 125-152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과 쉬운 한국어 적용에 관한 정책 분석 = Linguistic accessibility and the application of easy Korean in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 a policy analysis 최사라, 정은성, 조민경, 강현주 p. 65-91
유네스코(UNESCO) 문화예술교육 국제규범의 담론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scursive changes in UNESCO’s international norm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홍유진 p. 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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