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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시각예술 생태계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예술계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적 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인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예술과 유관한 인공지능 정책이 제시되고 나서야 예술계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해당 국가들의 정책이 실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국가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자 정책 추진 현황에 기초하여 정책 이미지를 먼저 파악하였다. 이후 각국에서 진행된 시각예술 분야 현장의 정책 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이미지와 정책 수요 간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인공지능-예술 정책의 초기 형성 시기로 보고 각국의 정책을 문제의 정의와 의제의 설정 형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시각예술 분야 인공지능 정책은 각 국가마다 다른 정책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 국가의 정책 이미지가 실제 정책 수요와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예술 분야 인공지능 정책 추진은 첫째, 각 국가마다 정책 방향이 다름에 따라 해외 선행 정책의 답습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둘째, 정책의 수요와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각예술 분야 정책의 수립에 있어 실제 수요에 정합하는 정책의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연구의 의의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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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에 낭비를 허(許)하라 = Beyond rationality : embracing in efficiency in cultural policy : 합리적 정책? 효율적 예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김정수 p. 261-280
한국 미술시장의 구조적 병목과 정책 대응 전략 = Structural bottlenecks in the Korean art market and policy responses : market transition of artistic labor and exhibition infrastructure : 미술 인력과 전시 인프라의 시장 전환을 중심으로 오유진 p. 153-178
지역문화재단 예산 규모와 지역경제 간 구조적 관계 분석 =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cultural foundation budgets and regional economic outcomes 김대원 p. 179-201
국내 예술산업의 자금조달 갭 추정 = Estimating the financing gap in the Korean arts industry 홍무궁, 김예솔 p. 203-226
시각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대응을 위한 수요기반 정책 방향 연구 = Demand-based policy directions for respond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visual arts : a comparative study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the concept of policy demand in Kore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 한국·영국·프랑스·독일의 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 수요 개념 비교를 중심으로 변지혜, 김윤경 p. 281-314
한국의 문화경관 제도화에 있어서 쟁점과 과제 = Challenge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landscapes in Korea :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준홍, 류제헌 p. 5-33
문화도시의 프로그램과 거점 공간은 어떻게 정주의식을 향상시키는가? = How do cultural programs and community hubs enhance settlement intention? : an empirical analysis of Seogwipo Cultural City : 서귀포 문화도시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윤서원, 심규선, 이윤석 p. 93-123
단일한 해법은 존재하는가? 국립미술관 운영 거버넌스의 제도 유형과 정책적 함의 = No single solution? A comparative study of national art museum governance in an era of fiscal constraint 김혜인, 주현영 p. 35-64
공적 기억의 시각적 관리정책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visual governance of public memory : the case of the government-standard portrait system in South Korea : 정부표준영정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람, 김현경 p. 125-152
문화유산 해설의 언어적 접근성과 쉬운 한국어 적용에 관한 정책 분석 = Linguistic accessibility and the application of easy Korean in cul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 a policy analysis 최사라, 정은성, 조민경, 강현주 p. 65-91
유네스코(UNESCO) 문화예술교육 국제규범의 담론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scursive changes in UNESCO’s international norm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홍유진 p. 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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