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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도자율주행(Lv.4) 시대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ㆍ보상체계 : '운전자 과실'에서 '시스템ㆍ운영자 책임분담'으로 / 장영진 1

[Title] 1

1. 자율주행자동차와 보상책임의 이해 2

가. 사고 책임 주체의 차이 2

나. 보상구조의 차이 2

2. 국내 자율주행 보험 현황 3

3. 해외 사례 3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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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이상,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는 현실 김인균 p.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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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0년, 지방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서휘원 p.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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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도입 그 후 :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김진주 p.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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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합 선도 지역의 성과와 과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례 성예진 p.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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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된 개별 법률에서 디지털 기본 질서로 : 플랫폼 책임의 시대, 한국형 온라인안전법(가칭)으로 가는 길 이주희 p.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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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 기술과 산업을 넘어 책임으로 박준환 p.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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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자율주행(Lv.4) 시대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보상체계 : ‘운전자 과실’에서 ‘시스템·운영자 책임분담’으로 장영진 p.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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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 단계적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본격적 논의 필요 김인태 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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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와 낙전수익 귀속체계의 재검토 이수진 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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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지방창생 2.0 특징과 시사점 : 인구를 늘리지 못해도 지방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하혜영 p.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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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국토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는 국토연구원 허용 p.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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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장,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방문 : 유럽의 공급망 재편과 의회조사기구 국제협력의 현장을 찾아서 김수정 p.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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