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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 단계적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본격적 논의 필요 / 김인태 1
공무원 정년과 연금지급 시점 불일치 문제 1
해외 주요국 공무원의 정년 및 연금제도 현황 1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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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이상,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는 현실 | 김인균 | p.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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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30년, 지방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 서휘원 | p.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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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 도입 그 후 :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김진주 | p.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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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통합 선도 지역의 성과와 과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례 | 성예진 | p. 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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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편화된 개별 법률에서 디지털 기본 질서로 : 플랫폼 책임의 시대, 한국형 온라인안전법(가칭)으로 가는 길 | 이주희 | p. 3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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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 기술과 산업을 넘어 책임으로 | 박준환 | p. 3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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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자율주행(Lv.4) 시대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보상체계 : ‘운전자 과실’에서 ‘시스템·운영자 책임분담’으로 | 장영진 | p. 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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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 단계적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본격적 논의 필요 | 김인태 | p. 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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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와 낙전수익 귀속체계의 재검토 | 이수진 | p. 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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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일본의 지방창생 2.0 특징과 시사점 : 인구를 늘리지 못해도 지방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 하혜영 | p. 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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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국토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는 국토연구원 | 허용 | p. 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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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장,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방문 : 유럽의 공급망 재편과 의회조사기구 국제협력의 현장을 찾아서 | 김수정 | p. 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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