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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민법상 취약자 보호에 관한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민법은 미성년자 보호와 성년 보호를 구별하고, 성년에 대하여는 능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후견, 보좌, 장래보호위임 등의 다층적 보호체계를 두고 있다. 이들 제도는 보존행위·관리행위·처분행위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법원, 가족회의 및 전문직의 차별화된 관여를 통해 절차적·실질적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반면 한국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는 재산행위 유형의 정교한 구분,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그리고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랑스법의 체계와 운용경험을 참고하여 보호제도의 체계화, 법원의 감독기능 및 전문가 관여의 강화, 보호와 자기결정의 균형을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단순한 능력보완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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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실질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the substantive employer in construction management subcontracting structures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인, 정현 p. 97-129
프랑스 민법상 취약자의 보호 = La protection des personnes vulnérables en droit civil français 백명선 p. 7-37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의 평가와 후속과제 = Review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concerning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s and subsequent tasks 송일두 p. 67-9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상표권의 충돌 = The conflict between free use of public works and trademark rights : focusing on the trademarks of local government mascots : 지방자치단체 마스코트 상표를 중심으로 이홍기 p. 131-156
지하수 이용 권리의 법적 성격과 토지소유권의 관계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groundwater use righ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land ownership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California’s groundwater management : 캘리포니아 지하수 관리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수영 p.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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