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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어업관리체계를 법제적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운영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어업관리체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과 하위 규범이 형성하는 위계적 법제 구조를 중심으로, 5개년 규획의 ‘목표 기반 관리’가 결합된 고도의 집행 지향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위 법률이 법적 근거를 설정하면, 하위 법규와 규범성 문건 등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 중앙부처에서 현장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철되도록 보장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어업 분야 또한 국가의 거시적 전략이 적용되는 분야임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입체적인 정책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해역에서 인접국의 정책적 행보를 예측하고 실효적인 대응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and operational principles of China’s fisheries management system to identify the key characteristics of its fisheries governan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ystem operates as an execution-oriented model that integrates the Fisheries Law with target-driven administrative management embedded within five-year planning mechanisms. While laws set foundational principles and jurisdictional authority, subordinate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instruments serve to continuously recalibrate management measures in response to shifting policy priorities. This structure facilitates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goals across local governments and field operations. In contrast, South Korea’s fisheries legal system is structured around separate statutes for distinct regulatory domains, enhancing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hile potentially limiting flexibility in policy adjustmen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China’s fisheries-related actions and policies should be interpreted not as disconnected, sector-specific measures, but within the broader strategic orientation of the state.*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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