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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국회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법제화되면서, 부산은 동북아 해사분쟁 해결의 새로운 사법 거점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법원 설치만으로는 국제 해사분쟁을 국내로 유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로 집중되는 해사분쟁과 법률비용의 역외 유출 구조를 분석하고,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실질적인 국제분쟁 해결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사법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심판부의 도입, 영국 해사법 적용 역량 강화, 선박가압류 및 P&I Club LOU 인정 등 보전처분 제도의 글로벌 표준화 문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과 네덜란드 상사법원(NCC)의 제도적 특징을 비교하여, 한국의 헌법과 사법체계에 부합하는 ‘부산형 국제심판부’의 3단계 발전모델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해운금융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시너지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어 재판 허용, 외국법 전문성 강화, 신속한 가압류 절차, 전문가 참여제도, 전자소송 플랫폼 구축 등이 입법·행정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해양수도 부산의 사법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법주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On February 12, 2026, Korea enacted legislation establishing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MICCs) in Busan and Incheon, with a target opening date of March 2028. Despite ranking fourth globally in fleet size and leading in high-value-added shipbuilding, Korea has long lacked specialized maritime judicial infrastructure, with annual legal service outflows estimated at over KRW 500 bill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mere establishment of the court is insufficient, and identifies three critical challenges for the Busan MICC to function as a genuine international hub: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hamber permitting English-language proceedings; strengthening judicial expertise in foreign law, particularly English maritime law; and reforming vessel arrest procedures to global standards, including recognition of P&I Club Letters of Undertaking (LOU). Draw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Singapore’s SICC and the Netherlands’ NCC, this study proposes a three-phase ‘Busan-model International Chamber,’ examines the optimal legislative path balancing Supreme Court Rules and special legislation, and presents scenario-based synergy estimates with the BIFC maritime finance cluster.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iorities required before the 2028 opening are set out accordingly.*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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