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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행정ㆍ사법ㆍ세무 절차의 전자적 연계 / 박진애 1

[요약] 1

도입 2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를 위한 법률 4

1. 매체 단절의 발생과 디지털 전환 4

2.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 5

3. 법원의 사법적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 6

4. 공증인과 세무당국 간 전자적 정보교환 6

독일 입법례의 특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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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법·세무 절차의 전자적 연계 박진애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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