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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 서울시의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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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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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문 :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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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문 : 정무위원회 원주시의회 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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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문 : 정무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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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 : 정무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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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결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촉구 결의문 : 정무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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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구 건의문 : 정무위원회 안산시의회 p.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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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 통일 운영 촉구 건의문 : 정무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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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지방하천 법제화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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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나주시의회 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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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반대 결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옥천군의회 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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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 철회 및 지방재정권 보장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흥군의회 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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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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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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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창녕군의회 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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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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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문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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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해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양군의회 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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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의료기관 설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여수시의회 p.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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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목포시의회 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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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원주시의회 p.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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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 :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p.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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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교육위원회 서울시의회 p. 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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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건의안 : 교육위원회 영암군의회 p.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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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진도군의회 p. 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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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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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하동캠퍼스 유치 적극 지지 결의안 : 교육위원회 하동군의회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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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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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생과 공영방송 가치 수호를 위한 여수MBC 순천 이전 반대 촉구 결의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수시의회 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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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 조성을 위한 건의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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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추진 철회 및 농어민 생존권·식량주권 보장 촉구 건의문 : 외교통일위원회 나주시의회 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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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접경지역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실질적 활용과 지역회복을 위한 건의문 : 국방위원회 화천군의회 p. 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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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시민 권익보호 및 지역상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국방위원회 청주시의회 p.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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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기능 임시 분산배치를 위한 충주 중원기지 활용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 국방위원회 충주시의회 p.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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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문 : 국방위원회 원주시의회 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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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현실화 및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 : 국방위원회 충주시의회 p. 1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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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주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혁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해남군의회 p.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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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시 설립 추진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군산시의회 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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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도농복합도시 농촌마을 참여 확대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군산시의회 p. 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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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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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수사 신뢰 회복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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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정읍시의회 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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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당진시의회 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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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의 실생활 지역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양구군의회 p.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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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p.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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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6·25참전 학도병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하동군의회 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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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옥천군의회 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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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및 지방세 세입 확대」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p.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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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에 따른 실질적 피해 지원 및 재난예방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통영시의회 p. 13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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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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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화순군의회 p. 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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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이전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p. 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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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 기여지역 인정과 합리적 세원배분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여주시의회 p.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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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재검토 및 부안·군산·김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촉구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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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5주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순천시의회 p.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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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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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확립 및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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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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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원주시의회 p.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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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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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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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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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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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충주시의회 p. 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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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p.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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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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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p.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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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p. 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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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군포시의회 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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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무안군의회 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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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서남권 소외에 대한 시정 및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무안군의회 p.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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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문 : 행정안전위원회 안성시의회 p. 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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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 행정안전위원회 담양군의회 p. 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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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폐업 피해 예방 및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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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진천 이전 촉구 건의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p.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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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주군의회 p.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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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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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성군의회 p.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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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동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정화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시의회 p.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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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 안전성 문제에 따른 수입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군의회 p. 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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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국가책임 강화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주시의회 p.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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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령군의회 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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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p.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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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에 따른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p. 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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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 농장 건립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삼척시의회 p.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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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p.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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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확기 농가 소득 보전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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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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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가뭄 피해 및 기후재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흥군의회 p. 2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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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시의회 p. 2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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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p.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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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말산업 클러스터구축 및 순창 경마공원 유치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 p. 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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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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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은군의회 p. 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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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순천시의회 p. 2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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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독립성 사수를 위한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결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p.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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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보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수급 균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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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가뭄 농어업 피해 대책 마련 및 기후재난지원금 도입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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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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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확기 농가 소득 보전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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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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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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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한국섬교통공사 설립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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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불법 양식시설 정비 및 시설비율 기준 강화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도군의회 p. 26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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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정부 긴급 수매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북도 영양군의회 p.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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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p. 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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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 상향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북도의회 p. 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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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농지법 특례 신설 및 이행강제금 개선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밀양시의회 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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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제도화 촉구 건의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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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사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의회 p. 2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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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석유화학산업 고용안정 특별대책 촉구 결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수시의회 p. 2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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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시의회 p. 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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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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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산업 공급망 안정 및 정부 재정지원 촉구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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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2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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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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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왜소증) 장애인의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군산시의회 p.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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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강릉시의회 p.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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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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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옥천군의회 p.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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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의회 p. 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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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고흥군의회 p. 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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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보건복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p.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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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호선(산업로)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 6차로 확장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p. 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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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의회 p. 3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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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여수시의회 p. 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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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위례선 주암지구 관통 및 주암역 노선 확정 강력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과천시의회 p.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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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RE100 산업기반 확대 촉구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p. 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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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송영차량 표시제 도입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p. 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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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7호선 돌산 우두~도실3거리 4차로 확장 우선 재추진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여수시의회 p. 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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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충청북도의회 p. 3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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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여수 이전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여수시의회 p. 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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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복선전철 적기 개통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시의회 p. 32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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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기도 핵심정책 재반영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속 확정 촉구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의회 p. 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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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내륙철도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태안군의회 p. 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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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일원 국도 승격 및 국가관리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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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동역 신설 촉구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의회 p. 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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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 및 정부 대한항공 결단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p. 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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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시의회 p. 33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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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5호선 한산대첩교 건설사업(통영 도남~한산)」 조기 착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통영시의회 p. 3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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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배치 철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시의회 p. 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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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 체계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p. 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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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도약을 위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시의회 p. 34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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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광주송정~순천) 순천 도심구간 대안 조속 확정 및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순천시의회 p. 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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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국발전·에너지자원공사 울산혁신도시 유치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p. 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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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LH 본사·신설법인 존치 및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경남혁신도시(진주) 집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p. 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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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p. 35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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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역별 균형발전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해남군의회 p. 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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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전주시의회 p. 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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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하남시의회 p.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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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제2활주로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36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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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진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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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선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고흥군의회 p. 37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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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포항 유치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포항시의회 p.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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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LH 분리 반대 및 한국발전 본사·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경남혁신도시(진주) 집적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진주시의회 p. 37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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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촉구를 위한 결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p. 37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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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국가 재정 지원 도입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p. 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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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사천시의회 p. 3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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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4공구) 교각 설치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가평군의회 p. 38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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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기관 남악신도시 이전 촉구 건의안 : 국토교통위원회 무안군의회 p. 38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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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p. 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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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계룡시의회 p.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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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여수시 유치 촉구 건의문 :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여수시 민관협의회 p. 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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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경시의회 p. 39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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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사 통합추진에 따른 통합 본사 당진 유치 촉구 건의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진시의회 p. 39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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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관리 제도 개선 및 원주시 자원순환 체계 확충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주시의회 p. 3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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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 및 저수지 준설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밀양시의회 p. 4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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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산시의회 p. 4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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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여군의회 p. 4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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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천안시의회 p. 40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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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p. 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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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주시의회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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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상한 규제 개선 및 지방정부 자율권 보장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순군의회 p. 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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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개선 및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p. 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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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통합본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p. 4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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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천군의회 p. 4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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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마을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계획 중단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p. 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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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공사 통합 본사 부안 유치 촉구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p. 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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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유역환경청 순창 유치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 p. 4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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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주민수용성 확보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안군의회 p. 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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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천시의회 p. 4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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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안군의회 p. 4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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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가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43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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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지역별 조정요금제의 울산 차등요금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p. 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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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p. 4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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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p. 4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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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군의회 p. 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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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및 포스코 노사 상생협력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포항시의회 p. 4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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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상남도의회 p. 4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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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합리적 노선 선정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건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옥천군의회 p. 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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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전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옹진군의회 p.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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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문 : 성평등가족위원회 충청남도의회 p. 4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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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 : 최종보고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주시의회] p. 45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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