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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제2수도 정비법률」 주요 내용 3

1. 법률의 목적 및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과 제2수도의 차이 3

2. 국가ㆍ사회 기능의 지속성 확보 및 제2수도 정비 시책의 기본이념 4

3. 기본방침 및 제2수도 정비방침의 수립 4

4. 제2수도 지정요건과 절차 5

5. '국가ㆍ사회 기능 지속성 확보 시책 및 제2수도 정비 추진본부' 설치 6

6. 법률 부칙 등 6

제2수도 지정요건(④) 관련 '특별구 설치' 관련 법률 6

1 .「대도시지역에서 특별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6

2 . 특별구 설치 절차 7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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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2수도 정비 관련 입법례 조경희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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