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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 / 金永均

목차

美國 7

太陽에너지 및 에너지 保存에 관한 法律(Solar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 Act) 7

에너지省組織法(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53

英國 103

1973年燃料 및 電力統制法(Fuel and Electricity〈Control〉Act 1973) 103

1976年 에너지法(Energy Act 1976) 109

1979年 炭化水素油稅法(Hydrocarbon Oil Duties Act 1979) 133

프랑스 156

에너지 節約에관한 法律(Loi n˚ 74-908 du 29 octobre 1974,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156

에너지 節約 및 熱利用에 관한 法律(Loi n˚ 80-531 du 15 juillet 1980, Relative aux économies d'énergie et à l'utilisation de la chaleur) 164

一. 序言 164

二. 프랑스의 에너지政策 165

三. 에너지需要의 節減 166

四. 原子力發電의 增設計劃 167

五. 排熱利用과 配熱網 168

六. 에너지分野의 廣告 171

에너지確保法(Energiesicherungsgesetz) 182

1. 序言 182

2. "1973 年 에너지 確保法"의 擺要 185

1975年에너지確保法(Energiesicherungsgesetz 1975) 194

에너지節約法 / 張在賢 205

建築物의 에너지 節約에 관한 法 - 에너지 節約法(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äuden-Energieeinsparungsgesetz) 208

建物의 에너지 節約保熱措置에 關한 命令-保熱措置令(Verordnung über einen energiesparenden Wärmeschutz bei Gebäuden-Wärmeschutzverordnung) 216

第1章 正常的인 室內溫度를 要하는 建物 216

第2章 室內 低溫을 要하는 建物 218

第3章 體育館 및 集會用建物 219

第4章 補則 220

附錄 221

中國 233

海底石油鑛探査採掘條例 233

電氣事業法 237

第2章 電業權 240

第3章 工程 244

第4章 營業 247

第5章 監督 251

第6章 小型電業 252

第7章 自用發電設備 253

第8章 罰則 254

第9章 附則 257

日本 258

電源開發促進法 258

第1章 總則 258

第2章 電源開發調整審議會 261

第3章 電源開發妹式會社 263

附則 268

石油 및 可然性天然가스資源開發法 269

第1章 總則 269

第2章 堀採의 方法 270

第3章 補助 274

第4章 削除 277

第5章 雜則 277

第6章 罰則 279

石油業法 281

第1章 總則 281

第2章 石油精製業 등 282

第3章 削除(1978年 5月 法 第55號) 286

第4章 補則 286

第5章 罰則 287

附則 287

石油備蓄法 289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隣接하는 大陸棚南部의 共同開發에 관한 協定의 실시에 따른 石油 및 可燃性天然가스資源의 開發에 관한 特別措置法 297

第1章 總則 297

第2章 特定鑛業權 298

第3章 損害의 暗償 314

第4章 雜則 316

第5章 罰則 320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및 原子爐의 規制에관한法律 322

第1章 總則 322

第2章 製錬의 事業에 판한 規制 323

第3章 加工事業에 관한 規制 327

第4章 加工施設의 工事計劃 327

第4章 原子爐의 設置·運搬등에 관한 規制 332

第5章 再處理의 事業에 관한 規制 341

第6章 核燃料物質등의 使用등에 관한 規制 347

第7章 雜則 356

第8章 罰則 360

판권기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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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04149 L 346.04679 ㅂ413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304150 L 346.04679 ㅂ413ㄱ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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