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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이선중
목차
미국의 방위물자 제도 및 우선등급 10
제1장 개요 11
제2장 방위물자제도에 관한 개설 17
제3장 DMS하에서의 방위계약자의 활동 22
제4장 송인통제물자(ACM)주문 29
제5장 우선등급(Priority Ratings) 34
제6장 유지, 수리 및 운영공급 37
제7장 특별지원(special assistance) 38
미국의 제한 전쟁하의 긴급 자원관리 41
I. 서론(Introduction) 43
II. 동원개념(Mobilization Concepts) 47
III. 동원원칙(Mobilization Principles) 53
IV. 법적근거(The Legislative Base) 56
V. 방위자원청(The Office of Defense Resources: 0DR) 59
VI. 임무 및 상호관계(Roles and Relationships) 66
VII. 자원관리의 순환과정(The management Cycle) 85
VIII. 자료유통계통(Data Flow Channels) 95
IX. 비상조치 : 통제(Emergency measures: Controls) 97
X. 인력 동원 113
XI. 결론 118
미국의 방위생산법 123
제1편 우선권 및 할당 126
제2편 취득 및 수용(收用)에 관한 권한 127
제3편 생산능력 및 공급의 확대 128
주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또는 손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대부(대통령령 제10634호) 131
수송 및 저장에 관한 연방기관의 책임(대통령령 제10219호) 135
동원정책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설치(대통령령 제10224호) 146
국방행정예비대(國防行政豫備隊)(National Defense Executive Reserve)(대통령령 제11179호) 148
민방위동원계획의 관리(Administration of Civil and Defense Mobilization Program)(대통령령 제10480호) 150
직원의 채용 및 임명(Employment and Appointment of PersonneI)(대통령령 제10647호) 173
미국의 경제 안정법 193
경제의 안정(Stabilization of the Economy)(대통령령 제11640호) 213
경제안정에 관한 1973년 수정법(Economic Stabilization Act Amendments of 1973) 224
미국의 비상석유 할당법 225
국가비상 석유법(l973) 241
일본의 국민 생활 안정긴급조치법(안)(정부원안) 245
일본의 석유수급 적정화법(안) 요강 258
판권기 266
[뒷표지] 268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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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70392 | L 343.7301 ㅂ413ㅁ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0470393 | L 343.7301 ㅂ413ㅁ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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