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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3

서문=0,4,2

목차=i,6,11

1989.1.25. 88헌가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1,17,5

1989.2.14. 89헌마9 불법감정에 대한 판결 등에 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6,22,3

1989.3.17. 88헌마1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9,25,15

1989.4.15. 89헌마5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24,40,3

1989.4.17. 88헌가4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27,43,4

1989.4.17. 88헌마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1,47,8

1989.4.17. 88헌마4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9,55,4

1989.4.18. 89헌마54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43,59,2

1989.5.24. 88헌가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45,61,3

1989.5.24. 89헌가37,96(병합)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48,64,19

1989.7.10. 89헌마144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2지정재판부)=67,83,2

1989.7.14. 88헌가5,8, 89헌가44(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69,85,52

1989.7.14. 89헌마1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21,137,7

1989.7.21. 89헌마12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28,144,3

1989.7.21. 89헌마38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31,147,24

1989.7.24. 89헌마141 행정서사 허가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155,171,2

1989.7.28. 89헌마1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57,173,9

1989.7.28. 89헌마61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66,182,4

1989.7.28. 89헌마65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70,186,4

1989.9.2. 89헌마170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174,190,2

1989.9.4. 88헌마22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76,192,21

1989.9.6. 89 헌마 194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197,213,2

1989.9.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199,215,75

1989.9.8. 89헌마37 사법서사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74,290,4

1989.9.11. 89헌마16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278,294,2

1989.9.18. 89헌마18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280,296,4

1989.9.29. 89헌가86 사회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284,300,10

1989.9.29. 89헌마13 검사의 공소권행사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94,310,5

1989.9.29. 89헌마1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99,315,3

1989.9.29. 89헌마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02,318,5

1989.10.7. 89헌마203 집행관의 강제집행 등에 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307,323,2

1989.10.27. 89헌마56 군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09,325,13

1989.10.27. 89헌마105, 125, 126(병합)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22,338,7

1989.11.20. 89헌가102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329,345,14

1989.12.18. 89헌마32, 33(병합)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43,359,14

1989.12.22.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357,373,50

1989.12.22. 89헌마2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07,423,6

1989.12.22. 89헌마145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13,429,8

부록=421,437,1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률조항=421,437,2

사항색인=423,439,10

법령색인=433,449,9

판권지=442,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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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판례집. 제1권(1989)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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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06125 L 342.020264 ㅎ183ㅎ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506126 L 342.020264 ㅎ183ㅎ v.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