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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財政規模 7

1. 經濟指標 9

2. 租税規模 및 租税負擔率 10

3. 年度別 歲入規模 11

4. 一般會計 歲出規模 12

5. 歲入構成比 15

6. 直·間接稅 比率 16

7. 國稅·地方稅 比重 17

II. 國稅槪要 19

1. 現行 租稅體系 21

2. 國稅納期 22

3. 所得稅 23

4. ㅍ法人税 33

5. 財産諸稅 45

6. 附加價値稅 67

7. 特別消費稅 71

8. 酒稅 73

9. 電話稅 76

10. 防衛稅 77

11. 敎育稅 78

12. 二重課稅防止 協定現況 79

III. 主要 租税支援制度 81

一. 租税減免規制法의 性格 83

一. 租税支援方法 84

一. 支援內容 90

1.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90

2.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支援 101

3. 特定硏究機關에 대한 支援 108

4. 輸出産業(外貨獲得事業)에 대한 支援 109

5. 海外事業에 대한 支援 112

6. 海外投資에 대한 支援 114

7.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支援 115

8.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支援 119

9. 農漁村에 대한 支援 123

10. 防衛産業(航空産業)과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支援 129

11. 觀光事業에 대한 支援 131

12. 特定設備投資 促進(租 § 71) 133

13. 國民住居生活安定을 위한 支援 136

14. 景氣調節을 爲한 制度 139

15. 寄附金損金特例 141

16. 産業合理化에 대한 支援 143

17. 企業合倂(統合)에 대한 支援 146

18. 企業財務構造 改善支援 148

19. 資本市場 育成支援 152

20. 貯蓄奬勵制度 155

21. 讓渡所得稅 減免 162

22. 外資導入에 대한 租税減免 166

23. 從業員持株制에 대한 稅制支援 168

24. 傳統家業의 傳承支援 170

25. 最低限稅制 172

26. 租税支援에 대한 事後管理 174

IV. 關稅槪要 177

1. 現行關稅率 構造('88) 179

2. 簡易稅率(第2條關聯[別表1]) 180

3. 輸入 및 關稅徵收 實績 182

4. 國際關稅貿易機構 現況 184

5. 國際協約 加入現況 186

V. 地方稅槪要 187

1. 地方說 稅目別 豫算 189

2. 地方稅 稅率構造 190

이용현황보기

租稅槪要. 1989-1990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464007 336.2 ㅈ135ㅈ 198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567154 336.2 ㅈ135ㅈ 198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0566853 336.2 ㅈ135ㅈ 199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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