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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서문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목적[원문불량;p.2∼3] 11

2. 연구필요성[원문불량;p.3] 13

3. 연구내용 및 방법[원문불량;p.3∼4] 13

4. 연구의 기대효과[원문불량;p.4] 14

제2장 지방채활용의 현황 15

1. 지방채 개요 15

가. 지방채 의의 15

나. 지방채 기능 16

다. 지방채 종류 18

2.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 24

가. 지방채 수입의 추이와 지방세입에서의 위치 25

나. 차입형태별 지방채 변동 추이 28

다. 지방채 기채액 및 상환액 34

라. 총세출액에 대한 지급이자 변동 추이 36

마. 지방채 상환 비율 추이 39

바. 지방채 채무잔액 41

제3장 지방채의 계획적 운용 53

1. 필요성 53

2. 지방채계획의 역할 53

3.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 55

4. 현황 및 문제점 56

5. 지방채계획의 수립 및 운용 60

제4장 지방채발행의 제한과 적채사업 65

1. 기채제한과 기채승인제도 66

가. 외국의 기채제한방법 66

나. 우리나라의 기채승인제도 68

다. 기채승인의 현황 73

라. 우리나라 기채승인제도의 문제점 74

2. 기채제한의 방법 75

가. 기본적 구상 75

나. 비율설정시 고려사항 76

다. 발행제한지표의 제시[원문불량;p.81] 77

3. 적채사업의 판단기준 93

가. 외국의 기채대상사업 93

나. 우리나라의 기채대상사업의 현황 94

다. 기채의 대상범위 95

라. 적채사업의 판단기준 95

제5장 지방채 자금조달 및 상환대책 97

1. 지방채자금 조달 97

가. 현황 및 문제점[원문불량;p.89,92] 97

나. 지방채자금조달대책 106

2. 지방채 상환 110

가. 상환문제의 재인식 110

나. 지방채 상환의 문제점 113

다. 지방채 상환대책 118

제6장 지방채관리의 합리화방안 121

1. 지방채의 라이프사이클 121

2. 지방채관리정책의 수립·운영 122

3. 지방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124

가. 문제점 124

나. 개선대책 125

4. 『지방체관리지침』안 126

가. 목적 126

나. 운영방침 126

다. 지침안에 포함될 내용 127

5. 지방채관리의 체크리스트[원문불량;p.125] 130

6. 지방채관리의 전산화 방안 136

제7장 요약 및 결론 139

참고문헌 144

부록 : 지방채관리전산프로그램 155

판권지 238

표목차

(표 2-1) 지방세입 구조에서의 지방채 수입비율의 연도별 추이 26

(표 2-2) 지방자치단체별 총재정규모 점유비율 및 지방채 점유비율 28

(표 2-3) 지방채 구조에서의 차입형태별 지방채 수입의 연도별 추이 30

(표 2-4) 차관도입현황 31

(표 2-5) 차입금기채현황 32

(표 2-6) 공채 기채현황 33

(표 2-7) 사업별 공채현황 ( 1985 년도 ) 34

(표 2-8) 지방채 기채액 및 상환액 결산규모 연도별 추이 35

(표 2-9) 자치단체별 지방채 기채액 및 상환액 결산규모 37

(표 2-10) 연도별 지급이자의 총세출액에 대한 구성비 38

(표 2-11) 자치단체별 지급이자의 총세출액에 대한 구성비 39

(표 2-12)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율 추이 40

(표 2-13) 특별회계 공기업채 원리금 상환비율 추이 41

(표 2-14) 자치단체별구분 42

(표 2-15) 차입형태별 구분 43

(표 2-16) 회계별 구분 43

(표 2-17) 이율별 구분 44

(표 2-18) 상환기간별 구분 45

(표 2-19) 상환조건별 구분 45

(표 2-20) 국내외채 구분 46

(표 2-21) 지방자치단체 외채현황 ( 86년말현재 ) 46

(표 2-22) 사업별 구분 47

(표 2-23) 시도별 지방채 사업 내역 48

(표 2-24) 상환재원별 구분 49

(표 2-25) 사업별 상환재원 구분 50

(표 2-26) 지방채 자금 조달 구분 50

(표 2-27) 재정자금 활용 52

(표 3-1) 회계별·자치단체별 지방채의 예산대결산비교 58

(표 3-2) 주요사업별지방채총계의 예산대결산비교 59

(표 4-1) 기채승인현황 72

(표 4-2) 지방재정규모의 추계 76

(표 4-3)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증가율의 분포 77

(표 4-4) 지방채상환액대 일반재원 비율(A) 79

(표 4-5) (가용재원＋지방채상환액) 대일반재원 비율분포 (B) 81

(표 4-6) 지방채상환액대 일반재원비율에 의한 발행한도비율 82

(표 4-7) 채무잔액대 일반재원비율 분포 85

(표 4-8) 지방채 상환기간 분포 88

(표 4-9) 채무잔액대 일반재원비율에 의한 발행한도비율 88

(표 4-10) 특별회계사업 종류 90

(표 4-11) 지방채상환액대 사업수입비율분포[원문불량;p.81] 91

(표 5-1) 정부자금의 조달 및 상환조건 100

(표 5-2) 시장공모공채의 활용현황 101

(표 5-3) 매출공채 자금조달 및 상환조건 103

(표 5-4) 상환재원별 채무잔액의 연도별 추이 110

(표 5-5) 차입액대 총세입액의 비율 112

(표 5-6) 지방채상환액대 총세출규모비율에 대한 변이계수의 분포 114

(표 5-7) 지방채상환액대 총세출규모비율 분포의 예 115

(표 5-8) 주요외화의 환율변동 추이 116

(표 5-9) 주요 국제변동 금리의 추이 117

(표 5-10) 대규모 차입 내역 118

(표 6-1) 관리부서 지정예시 ( 도단위 ) 129

그림목차

［도 2-1］ 상환방법에 따른 구분 21

［도 2-2］ 지방세입에서 지방채 신장추세 27

［도 2-3］ 차입형태별 지방채 변동 추이 29

［도 2-4］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율 추이 40

［도 2-5］ 공기업채 원리금 상환비율 추이 41

［도 4-1］ 기채승인절차 72

［도 4-2］ 자치단체 세입세출의 구분 80

［도 5-1］ 지방채자금별 분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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