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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서문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9

2. 연구방법 20

제2장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22

제1절 지방재정계획제도의 기능 22

1. 지방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 및 성공요건 22

2. 지방재정계획제도의 기능 25

3. 관련계획과의 관계 27

4. 지방재정계획의 기대효과 및 제약성 29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방침 및 운용 32

1. 계획수립의 기본방침 32

2. 계획의 운용 33

3. 문제점 34

제3절 계획수립절차 35

1. 계획수립체제 및 절차 35

2. 문제점 40

제4절 계획내용 40

1. 계획수립 범위 40

2. 재정수입계획 41

3. 재정지출계획 44

4. 문제점 47

제3장 지방재정 실태분석 49

제1절 지방재정현황분석 49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49

2. 지방재정규모의 추이 59

가. 총재정규모 추이 59

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추이 64

다. 전북재정의 비중 68

라. 전북 재정부담 현황 78

제2절 세입구조분석 79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79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83

3. 세입과목별 구조 86

가. 지방세 91

나. 세외수입 98

제3절 세출구조분석 104

1. 기능별 세출구조 104

2. 성질별 세출구조 109

3. 경제성질별 세출구조 112

제4장 지방재정계획수립의 준비사항 117

제1절 계획기준 및 기본지표의 설정 117

1. 정책목표의 명시 117

2. 계획기준의 설정 117

3. 기본지표의 설정 124

제2절 재정계획수립기법의 개발 125

1. 기본수립기법 125

2. 재정계획의 수립모형 127

가. 재정수입계획모형 127

나. 재정지출계획모형 132

3. 재정규모의 예측방법 133

가. 개설 133

나. 계량모델방식 135

다. 과거추세연장방식 145

라. 적상방식 149

마. 지방재정규모의 결정 151

제5장 지방재정수입·지출계획 153

제1절 재정수입계획 153

1. 일반재원의 추계 155

가. 지방세 예측 155

나. 세외수입 예측 161

다. 지방교부세 예측 166

2. 특정재원의 추계 173

3. 지방재정수입의 예측총괄 179

제2절 재정지출계획 (재원배분계획) 182

1. 경상부문계획 ( 경상부문세출의 추계 ) 184

가. 인건비 예측 184

나. 사무비 예측 191

다. 일반경상비 예측 192

라. 사회복리비 예측 198

마. 기타경비의 예측 200

2. 투자부문계획 ( 투자부문세출의 추계 ) 202

가. 투자부문계획의 전제 202

나. 투자재원배분계획의 수립 208

제6장 지방재정계획과 재원대책 218

제1절 부족재원의 추계 218

1. 투자비의 예측 218

가. 계량모델방식 219

나. 과거추세연장방식 221

다. 적상방식 223

2. 과부족액의 산정 ( 추정 ) 224

3. 수입과 지출의 조정 225

가. 잉여재원이 발생한 경우 225

나. 재원부족이 발생한 경우 225

제2절 부족재원대책 227

1. 재정수입의 증대 227

가. 지방세 227

나. 세외수입 230

다. 지방교부세 233

라. 국고보조금 235

2. 재정지출의 효율화 236

가. 감축관리 237

나. 영기준예산 238

다. 투자심사분석 240

표목차

(표 2-1) 재정제도 운영순기 33

(표 2-2) 서울특별시의 재정제도 운영순기 34

(표 2-3) 세입추계기준 42

(표 2-4) 서울특별시의 재원별 추계기준 43

(표 2-5) 세출추계기준 45

(표 2-6) 서울특별시의 경상부문지출범위 47

(표 3-1) GNP 및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규모 50

(표 3-2) 조세총액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52

(표 3-3) 국세, 지방세 조세부담률 54

(표 3-4) 외국의 조세부담률 54

(표 3-5) 연도별 지방재정 자립도 58

(표 3-6) 각국 지방재정의 비중 비교 ( 일반회계 ) 58

(표 3-7)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추이 65

(표 3-8) 전북 재정규모 추이 67

(표 3-9) 전북 재정의 비중 ( 세출결산 ) 69

(표 3-10)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비교 ( '85세결산액 ) 71

(표 3-11) 시·도별 재정규모의 추이 72

(표 3-12) 회계별 재정규모 비교 ( 세출결산 ) 74

(표 3-13) 시·도별 일반회계세입구조 76

(표 3-14) 전북 재정부담률 ( 정상가격 ) 77

(표 3-15)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전국 ) 80

(표 3-16)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전북 ) 82

(표 3-17)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 전국 ) 84

(표 3-18)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 전북 ) 85

(표 3-19) 세입과목별 분석 ( 전국 ) 87

(표 3-20) 세입과목별 분석 ( 전북 ) 89

(표 3-21) 지방세 수입추이 ( 전국 ) 92

(표 3-22) 지방세 수입추이 ( 전북 ) 96

(표 3-23) 수입원별 세외수입 추이 ( 전국 ) 100

(표 3-24) 수입원별 세외수입 추이 ( 전북 ) 102

(표 3-25) 기능별 세출구조 ( 전국 ) 105

(표 3-26) 기능별 세출구조 ( 전북 ) 107

(표 3-27) 성질별 세출구조 ( 전국 ) 110

(표 3-28) 성질별 세출구조 ( 전북 ) 111

(표 3-29) 경제성질별 세출구조 ( 전국 ) 114

(표 3-30) 경제성질별 세출구조 ( 전북(전국) ) 115

(표 4-1) 지방세 및 세외수입추계의 적용변수 131

(표 4-2) 계량모델방식과 적상방법의 장·단점 비교 134

(표 4-3) GNP에 대한 지방재정규모의 탄성치 149

(표 4-4) 지방재정규모의 예측안 비교 151

(표 5-1) GNP와 지방세의 추이 155

(표 5-2) 지방세 규모의 예측 ( 전국 ) 156

(표 5-3) GRP와 지방세의 추이 156

(표 5-4) 지방세 규모의 예측 ( 전북 ) 157

(표 5-5) 지방세 규모의 예측 ( 전국 ) 158

(표 5-6) 지방세 규모의 예측 ( 전북 ) 159

(표 5-7) GNP에 대한 지방세의 탄성치 159

(표 5-8) 지방세 규모의 예측 ( 전국 ) 160

(표 5-9) GRP에 대한 지방세의 탄성치 160

(표 5-10) 지방세규모의 예측 ( 전북 ) 161

(표 5-11) 자주재원과 세외수입의 추이 ( 전국 ) 161

(표 5-12) 세외수입의 예측 ( 전국 ) 162

(표 5-13) 자주재원과 세외수입의 추이 ( 전북 ) 162

(표 5-14) 세외수입의 예측 ( 전북 ) 163

(표 5-15) 세외수입의 예측 ( 전국 ) 164

(표 5-16) 세외수입의 예측 ( 전북 ) 164

(표 5-17) 자주재원에 대한 세외수입의 탄성치 ( 전국 ) 165

(표 5-18) 세외수입규모의 예측 ( 전국 ) 165

(표 5-19) 자주재원에 대한 세외수입의 탄성치 ( 전북 ) 166

(표 5-20) 세외수입규모의 예측 ( 전북 ) 166

(표 5-21) 내국세와 지방교부세의 추이 167

(표 5-22) 지방교부세의 예측 ( 전국 ) 168

(표 5-23) 전북재정규모와 지방교부세의 추이 168

(표 5-24) 지방교부세의 예측 ( 전북 ) 169

(표 5-25) 지방교부세의 예측 ( 전국 ) 170

(표 5-26) 지방교부세의 예측 ( 전북 ) 170

(표 5-27) 내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탄성치 171

(표 5-28) 지방교부세규모 예측 ( 전국 ) 171

(표 5-29) 전북재정규모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탄성치 172

(표 5-30) 지방교부세의 예측 ( 전북 ) 172

(표 5-31) 일반재원과 국고보조금의 추이 ( 전국 ) 173

(표 5-32) 국고보조금의 예측 ( 전국 ) 174

(표 5-33) 일반재원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추이 ( 전북 ) 174

(표 5-34) 국고보조금의 예측 ( 전북 ) 175

(표 5-35) 국고보조금의 예측 ( 전국 ) 176

(표 5-36) 국고보조금의 예측 ( 전북 ) 176

(표 5-37) 일반재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탄성치 ( 전국 ) 177

(표 5-38) 국고보조금의 예측 ( 전국 ) 177

(표 5-39) 일반재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탄성치 ( 전북 ) 178

(표 5-40) 국고보조금의 예측 ( 전북 ) 178

(표 5-41) 지방재정수입 예측총괄 ( 전국 ) 179

(표 5-42) 지방재정수입 예측총괄 ( 전북 ) 181

(표 5-43) 지방공무원의 수와 급여지수의 추이 185

(표 5-44) ( 공무원수×급여지수 ) 와 인건비의 추이 ( 전국 ) 185

(표 5-45) 인건비의 예측 ( 전국 ) 186

(표 5-46) 전북공무원수와 급여지수의 추이 186

(표 5-47) ( 공무원수×급여지수 ) 와 인건비 추이 ( 전북 ) 187

(표 5-48) 인건비의 예측 ( 전국 ) 188

(표 5-49) 인건비의 예측 ( 전북 ) 189

(표 5-50) ( 지방공무원수×급여지수 ) 에 대한 인건비 탄성치 ( 전국 ) 189

(표 5-51) 인건비의 예측 ( 전국 ) 190

(표 5-52) ( 공무원수×급여지수 ) 에 대한 인건비의 탄성치 ( 전북 ) 190

(표 5-53) 인건비의 예측 ( 전북 ) 191

(표 5-54) 사무비의 예측 ( 전국 ) 192

(표 5-55) 사무비의 예측 ( 전북 ) 192

(표 5-56) 물가지수와 일반경상비의 추이 ( 전국 ) 193

(표 5-57) 일반경상비의 예측 ( 전국 ) 193

(표 5-58) 물가지수와 일반경상비의 추이 ( 전북 ) 194

(표 5-59) 일반경상비의 예측 ( 전북 ) 194

(표 5-60) 일반경상비의 예측 ( 전국 ) 195

(표 5-61) 일반경상비의 예측 ( 전북 ) 196

(표 5-62) 물가지수에 대한 일반경상비의 탄성치 ( 전국 ) 196

(표 5-63) 일반경상비의 예측 ( 전국 ) 197

(표 5-64) 물가지수에 대한 일반경상비의 탄성치 ( 전북 ) 197

(표 5-65) 일반경상비의 예측 ( 전북 ) 198

(표 5-66) 사회복리비의 추이 ( 전국 ) 198

(표 5-67) 사회복리비의 예측 ( 전국 ) 199

(표 5-68) 사회복리비의 추이 ( 전북 ) 199

(표 5-69) 사회복리비의 예측 ( 전북 ) 200

(표 5-70) 기타경비의 추이 ( 전국 ) 200

(표 5-71) 기타경비의 예측 ( 전국 ) 201

(표 5-72) 기타경비의 추이 ( 전북 ) 201

(표 5-73) 기타경비의 예측 ( 전북 ) 201

(표 5-74) 투자가용재원의 추계 ( 전국 ) 205

(표 5-75) 투자가용재원의 추계 ( 전북 ) 206

(표 5-76) 통신시설수요전망 ( 전국 ) 207

(표 5-77) 통신시설수요전망 ( 전북 ) 208

(표 5-78) 상수도부문 정책목표의 지표화 210

(표 5-79) 부문별 투자우선순위의 결정 212

(표 5-80) 도로사업 우선순위 선정지표 214

(표 5-81) 도로사업우선순위 215

(표 5-82) 단위사업의 선정 216

(표 5-83) 연차별 도로사업 투자계획 217

(표 6-1) 고정자본형성과 투자비의 추이 ( 전국 ) 219

(표 6-2) 투자비의 예측 ( 전국 ) 220

(표 6-3) 고정자본형성과 투자비의 추이 ( 전북 ) 220

(표 6-4) 투자비의 예측 ( 전북 ) 221

(표 6-5) 투자비의 예측 ( 전국 ) 222

(표 6-6) 투자비의 예측 ( 전북 ) 222

(표 6-7)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투자비의 탄성치 ( 전국 ) 223

(표 6-8) 투자비의 예측 ( 전국 ) 223

(표 6-9)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투자비의 탄성치 ( 전북 ) 224

(표 6-10) 투자비의 예측 ( 전북 ) 224

(표 6-11) 부족재원의 추계 ( 전국 ) 224

(표 6-12) 부족재원의 추계 ( 전북 ) 225

(표 6-13) 지방재정부족액과 보통교부세 규모비교 234

(표 6-14) 지방이전재정중 교육교부금의 비중 236

그림목차

［도 1-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정 21

［도 2-1］ 시·도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절차 36

［도 2-2］ 재정계획 수립절차 37

［도 2-3］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수립 절차 38

［도 2-4］ 서울특별시의 작업추진체계 39

［도 3-1］ GNP.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신장률 51

［도 3-2］ GNP 및 조세신장 추이 56

［도 3-3］ 지방재정자립도 연도별 대비 ( 일반회계기준 ) 57

［도 3-4］ 지방재정규모 신장추이 60

［도 3-5］ 전북재정규모 신장추이 62

［도 3-6］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신장률 비교 66

［도 3-7］ 시·도별 재정규모 비교 70

［도 3-8］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신장률추이 비교 ( 전국 ) 81

［도 3-9］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신장률추이 비교 ( 전북 ) 82

［도 3-10］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신장률추이 비교 ( 전국 ) 84

［도 3-11］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신장률추이 비교 ( 전북 ) 86

［도 3-12］ 재원별 신장률 추이 비교 ( 전국 ) 88

［도 3-13］ 재원별 신장률 추이 비교 ( 전북 ) 91

［도 4-1］ 부문계획별 예측가중치의 적용 126

［도 4-2］ 지방재정규모추계의 방법과 과정 127

［도 4-3］ 추측치와 관측치간의 상관관계 140

［도 4-4］ 지방재정규모의 예측 152

［도 5-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재원의 구조 154

［도 5-2］ 지방재정수입 예측규모의 신장률 추이 180

［도 5-3］ 전북재정수입 예측규모의 신장률 추이 180

［도 5-4］ 상수도부문의 정책목표 설정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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