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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 10

3. 연구방법 11

제2장 시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기초 13

제1절 시책평가의 의의 13

제2절 시책평가의 목적 14

제3절 시책평가의 유형 16

제3장 시책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21

제1절 시책평가의 기구 및 기능 21

제2절 시책평가의 대상 22

제3절 시책평가의 방법 28

제4장 시책평가측정방법의 모색 37

제1절 평가기준의 설정 37

1. 개설 37

2. 공익성 43

3. 민주성 45

4. 적법성 45

5. 효율성 47

6. 공평성 48

제2절 시책지표의 설정 50

1. 기본지표 50

2. 기준중심의 지표 51

제3절 시책평가방법의 개발 70

1. 체크리스트( Checklist ) 방법 70

2. 프로파일( Profile ) 방법 75

3. 평점방법( Scoring 방법) 78

4. 열거방법 84

제4절 평가방법의 적용 89

1. 내수면 개발시책 89

2. 농가부업단지조성 사례 97

제5장 요약 및 결론 120

참고문헌 129

표목차

(표 3-1) 시책과 사업의 비교 25

(표 3-2) 각 시·도의 역점시책 및 사업수 26

(표 3-3) 평가방법의 비교 29

(표 3-4) 도로정비성과점검표 ( 강원도 ) 31

(표 3-5) 도로사업평가점검표 ( 인천직할시 ) 32

(표 3-6) 주요시책별 추진상황 ( 인천직할시 ) 33

(표 3-7) 시책평가에서의 난점 35

(표 4-1) 평가기준의 비교 42

(표 4-2) 시책평가기준의 성격별 비교 43

(표 4-3) 지표의 분류 50

(표 4-4) 총괄평가지표 요약표 51

(표 4-5) 공익성 지표의 평가산식 및 값 57

(표 4-6) 민주성 지표의 평가산식 및 값 59

(표 4-7) 적법성 지표의 평가산식 및 값 61

(표 4-8) 효율성 지표의 평가산식 및 값 62

(표 4-9) 공평성 지표의 평가산식 및 값 64

(표 4-10) 지표별 평가산식 총괄 67

(표 4-11) 지방행정시책평가기준의 가중치 69

(표 4-12) 프로파일방법의 예시 76

(표 4-13) 프로파일방법-평가요약 프로파일 77

(표 4-14) 시책별 평가방법 87

(표 4-15) 총괄요약평가방법 88

(표 4-16) 내수면분포 89

(표 4-17) 내수면 종사자 90

(표 4-18) 양어장 시설 90

(표 4-19) 생산추세 90

(표 4-20) 생산능력 90

(표 4-21) 내수면 어업생산고 91

(표 4-22) 내수면개발의 평가결과 92

(표 4-23) 강원도내의 농가부업단지의 실태 98

(표 4-24) 강원도 명주군 농가부업단지의 실태 98

그림목차

［도 1-1］ 연구의 과정 11

［도 2-1］ 시책분석 평가의 단계 16

［도 3-1］ 심사분석업무체계도 23

［도 4-1］ 지방행정시책의 각 기능별 분류 66

［도 4-2］ 농가소득 구성도 99

［도 4-3］ 사업평가의 내용과 사업과의 관계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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