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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總說 7
I-1. 일반사항 7
I-2. 법령상호간의 모순·저촉의 방지 10
II. 法令의 體制 12
II-1. 법령의 용자 12
II-2. 법령의 용어 15
〔1〕 법령용어정비요강 15
〔2〕 약간의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그 사용법 18
II-3. 법령의 제명을 붙이는 방식 24
II-4. 법률제목에서의 국·한문혼용문제 25
II-5. 장·절 등의 구분 25
II-6. 법령의 각조항을 쓰는 방법 26
II-7. 법령문에서 인적사항 나열 순서 27
II-8. 자격요건의 표현방법 28
II-9. 위치란(난)·적용례(예) 등의 표기방식 28
II-10. 법률을 인용할 때의 국·한문혼용문제 29
II-11. 준용하는 경우 29
II-12. 『하게 하기 위하여』와 『하기 위하여』 29
II-13. 법령에서의 준수사항 표현방식 30
III. 法令의 改正과 廢止의 方式 31
III-1. 개정방식의 유형 31
III-2.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및 폐지·대체방식간의 관계 31
III-3. 일부개정 32
III-4. 조·항·호의 개정방식 46
III-5. 표의 개정방식 49
III-6. 서식의 개정방식 51
III-7. 전부개정 52
III-8. 폐지 53
IV. 總則的 規定 55
IV-1. 목적규정 55
IV-2. 정의규정 57
IV-3. 해석규정 58
V. 補則規定 59
V-1. 수수료 59
V-2. 보고의 징수 60
V-3. 출입검사 및 질문 61
V-4. 청문 62
V-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표현통일 63
V-6. 하위법령에서 모법을 인용하는 방법 63
V-7. 권한의 위임·위탁 64
V-8.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둘것인지의 여부 67
V-9. 부관 67
VI. 罰則規定 69
VI-1. 일반사항 69
VI-2. 벌칙규정의 배치 69
VI-3.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 72
VI-4. 구성요건 73
VI-5. 법정형 76
VI-6. 행정질서벌(과태료) 79
VI-7. "처할 수 있다"의 표현 80
VII. 附則規定 81
VII-1.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의 순서 81
VII-2. 시행일에 관한 규정 82
VII-3.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때의 개정문 83
VII-4.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83
VIII. 附錄 90
VIII-1. 입법절차 90
VIII-2. 입법협의 기안예 92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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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39482 | L 348 ㄴ257ㅂ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0539483 | L 348 ㄴ257ㅂ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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