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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집 발간현황표
목차
민사 30
대여미 청구사건 31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사건 33
손해배상 청구사건 3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청구사건 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44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재지정효력정지에 대한 특별항고사건 45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 47
손해배상 청구사건 55
보증금반환 청구사건 59
손해배상 청구사건 62
손해배상 청구사건 65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사건 6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8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85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사건 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 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95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10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105
손해배상 청구사건 110
손해배상 청구사건 116
건물철거등 청구사건 120
손해배상 청구사건 124
위약금, 매매잔대금 청구사건 131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135
손해배상 청구사건 139
참조판례 : 손해배상 청구사건 144
부동산환매 청구사건 14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148
참조판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 151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152
특별(행정, 특허, 가사) 1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155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 1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162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청구사건 1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1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1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17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청구사건 1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1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192
대중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청구사건 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04
실용신안등록무효 청구사건 209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12
참조판례 :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17
참조판례 :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19
축사철거계고처분취소 청구사건 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42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신청기간연기등 청구사건 2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48
참조판례 :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 256
혼인취소 청구사건 25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청구사건 28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86
의장등록무효 청구사건 2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294
참조판례 : 법인세추징처분취소 청구사건 30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13
참조판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2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44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 34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52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65
거절사정 청구사건 368
액상폐기물 정화조청소업자 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청구사건 3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89
압류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 394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397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처분취소 청구사건 4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03
재산압류처분취소 청구사건 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12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19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2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27
형사 431
무고 피고사건 43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사건 434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피고사건 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 44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 454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사건 456
강제집행면탈 피고사건 459
상습사기 피고사건 461
무고 피고사건 464
군용물현존창고실화, 직무유기, 명령위반 피고사건 467
위증 피고사건 473
간통 피고사건 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 479
사기 피고사건 481
군용물분실 피고사건 483
증거보전청구기각에 관한 재항고사건 487
대통령긴급조치 9호위반등 피고사건 489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50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 51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 무고 피고사건 512
상습사기, 약사법위반 피고사건 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 521
사기 피고사건 526
의료법위반 피고사건 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531
고물영업법위반 피고사건 53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 535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540
저택침입 피고사건 542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피고사건 545
참조판례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사건 547
배임 피고사건 547
횡령 피고사건 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사건 554
상습도박 피고사건 558
특수절도 피고사건 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보호감호 피고사건 564
판권기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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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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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390364 | L 340.9851 ㅂ413ㄷ | v.32p.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0390365 | L 340.9851 ㅂ413ㄷ | v.32p.2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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