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3

서문=0,4,1

목차=i,5,17

1991.1.8. 90헌마210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2지정재판부)=1,22,3

1991.1.25. 90헌마222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2지정재판부)=4,25,3

1991.2.2. 91헌마1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제2지정재판부)=7,28,4

1991.2.11. 90헌가27 교육법 제8조의 2에 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11,32,33

1991.2.11. 90헌마14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4,65,7

1991.2.11. 90헌바17,18(병합)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1,72,12

1991.3.11. 90헌마2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3,84,28

1991.3.11. 91헌마2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91,112,33

1991.4.1. 89헌마17, 85, 100, 109, 129, 167(병합) 사회보호법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24,145,25

1991.4.1. 89헌마160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49,170,11

1991.4.1. 90헌마6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60,181,15

1991.4.1. 90헌마11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75,196,14

1991.4.1. 90헌마19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89,210,6

1991.4.1. 90헌마23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 추가결정)=195,216,5

1991.4.8. 91헌마53 지방세법 제196조의 5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200,221,2

1991.5.13. 89헌가97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202,223,25

1991.5.13. 89헌마26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위헌소원(전원재판부)=227,248,7

1991.5.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34,255,29

1991.6.3. 89헌마46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63,284,5

1991.6.3. 89헌마20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68,289,21

1991.6.3. 90헌마56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89,310,23

1991.6.3. 90헌마18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12,333,22

1991.6.24. 91헌마105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334,355,2

1991.7.8. 91헌가4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336,357,15

1991.7.8. 89헌마155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51,372,5

1991.7.8. 89헌마181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56,377,24

1991.7.8. 91헌마4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80,401,7

1991.7.22.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387,408,97

1991.7.22. 89헌마174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84,505,6

1991.7.22. 90헌마4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90,511,5

1991.7.22. 91헌마16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95,516,6

1991.9.16. 89헌마151 재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01,522,4

1991.9.16. 89헌마163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05,526,13

1991.9.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18,539,24

1991.9.16. 89헌마231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42,563,11

1991.9.16. 90헌마24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53,574,4

1991.9.16. 90헌마18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57,578,12

1991.11.25. 91헌가6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569,590,16

1991.11.25. 89헌마99 공립학교교원의 노동삼권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85,606,8

1991.11.25. 89헌마235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93,614,6

1991.11.25. 90헌마19 침술의사자격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99,620,7

1991.11.25. 90헌마12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06,627,6

1991.12.2. 91헌마191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2지정재판부)=612,633,5

부록=617,638,1

수록사건색인=617,638,3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620,641,4

사항색인=624,645,17

법령색인=641,662,15

판권지=656,677,1

제4권(1992)

1070

목차

[표제지 등]=0,1,3

서문=(1),4,2

목차=i,6,32

1992.1.16. 91헌마23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1,38,3

1992.1.28. 89헌가8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4,41,32

1992.1.28. 90헌바59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6,73,4

1992.1.28. 90헌마2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0,77,11

1992.1.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1,88,13

1992.2.25. 89헌가10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64,101,50

1992.2.25.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병합)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14,151,16

1992.2.25. 90헌마9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30,167,7

1992.3.13. 92헌마37, 39(병합)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37,174,25

1992.4.14. 90헌바23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62,199,17

1992.4.14. 89헌마13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79,216,10

1992.4.14. 89헌마280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89,226,5

1992.4.14.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194,231,18

1992.4.14. 90헌마145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12,249,4

1992.4.14. 91헌마15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16,253,5

1992.4.21. 92헌마73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제2지정재판부)=221,258,4

1992.4.28. 90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25,262,30

1992.4.28.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55,292,22

1992.4.28. 91헌마6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277,314,6

1992.5.1. 92헌마6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283,320,3

1992.5.22. 92헌마9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3지정재판부)=286,323,4

1992.6.9. 92헌마105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2지정재판부)=290,327,4

1992.6.19. 92헌마110 이송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2지정재판부)=294,331,3

1992.6.24. 92헌마104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297,334,3

1992.6.26. 90헌가2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전원재판부)=300,337,23

1992.6.26. 91헌가8,9(병합)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323,360,20

1992.6.26. 90헌바25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43,380,19

1992.6.26. 90헌바2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62,399,16

1992.6.26. 90헌아1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78,415,9

1992.6.26. 89헌마132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387,424,21

1992.6.26. 89헌마161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08,445,5

1992.6.26. 89헌마271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13,450,8

1992.6.26. 89헌마272 판결정정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21,458,8

1992.6.26. 90헌마73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29,466,6

1992.6.26. 90헌마20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35,472,9

1992.6.26. 91헌마25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44,481,8

1992.6.26. 91헌마6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52,489,5

1992.6.26. 91헌마134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57,494,5

1992.6.26. 92헌마7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62,499,10

1992.6.26. 92헌마2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72,509,4

1992.6.26. 92헌마4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76,513,14

1992.6.30. 92헌마112 광주직할시 1990년 고시 제19호에 대한 헌법소원(제1지정재판부)=490,527,3

1992.7.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493,530,15

1992.7.23. 90헌마2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08,545,7

1992.7.23. 90헌마212 형집행정지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15,552,7

1992.7.23. 91헌마8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22,559,5

1992.7.23. 91헌마14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27,564,16

1992.7.23. 91헌마20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43,580,6

1992.7.23. 91헌마211 서울특별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49,586,5

1992.7.23. 92헌마10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554,591,6

1992.8.7. 92헌마148 구 산림법 제41조 등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560,597,6

1992.8.14. 92헌마151 불기소처분취소(제2지정재판부)=566,603,6

1992.8.19. 92헌바36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제2지정재판부)=572,609,4

1992.9.3. 92헌마19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제2지정재판부)=576,613,3

1992.9.4. 92헌마175 연세대학교총장 해임 불요구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579,616,3

1992.9.16. 92헌마185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제1지정재판부)=582,619,3

1992.10.1. 92헌가6,7(병합)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585,622,22

1992.10.1. 90헌마5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07,644,8

1992.10.1. 90헌마139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15,652,5

1992.10.1. 92헌마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20,657,21

1992.10.1. 91헌마11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41,678,4

1992.10.1. 91헌마16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45,682,9

1992.10.1. 91헌마225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54,691,5

1992.10.1. 92헌마68,76(병합) 1994학년도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659,696,49

1992.10.31. 92헌바4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제1지정재판부)=708,745,5

1992.11.12. 91헌가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713,750,18

1992.11.12. 92헌바7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지침 제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731,768,8

1992.11.12. 89헌마88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739,776,37

1992.11.12. 89헌마216 영업장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776,813,6

1992.11.12. 90헌마3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782,819,5

1992.11.12. 90헌마160 하천부지 교환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787,824,9

1992.11.12. 90헌마229 면직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796,833,6

1992.11.12. 91헌마146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802,839,11

1992.11.12. 91헌마19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813,850,12

1992.11.12. 91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825,862,4

1992.11.21. 92헌마257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등 위헌소원(제2지정재판부)=829,866,5

1992.11.25. 92헌마258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834,871,5

1992.12.8. 92헌마26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제1지정재판부)=839,876,3

1992.12.8. 92헌마276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제3지정재판부)=842,879,3

1992.12.8. 92헌아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제3지정재판부)=845,882,5

1992.12.15. 92헌마275 기소처분 위헌확인(제2지정재판부)=850,887,3

1992.12.24. 92헌가8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전원재판부)=853,890,37

1992.12.24. 90헌바2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890,927,18

1992.12.24. 90헌마98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908,945,6

1992.12.24. 90헌마149 공매처분 등에 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914,951,8

1992.12.24. 90헌마158 판결의 저촉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922,959,8

1992.12.24. 90헌마174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930,967,12

1992.12.24. 90헌마182 어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942,979,9

1992.12.24. 91헌마16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951,988,8

1992.12.24. 9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전원재판부)=959,996,14

1992.12.24. 92헌마204 공로연수파견근무명령 취소(전원재판부)=973,1010,8

부록=981,1018,1

수록사건색인=981,1018,5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 법령조항=986,1023,4

사항색인=990,1027,20

법령색인=1010,1047,23

판권지=1033,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