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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 / 金永均
목차
第1章 新反덤핑法 9
第1節 節次面에 있어서의 改正事項과 그 문제점 9
一. 序 9
二. 節次面에 있어서의 改正事項과 그 문제점 14
三. 結語 50
第2節 "덤핑(LTFV販賣)"의 決定基準 51
一. 序 51
二 "덤핑(LTFV販賣)"의 決定基準 55
三. 結語 79
第3節 "被害"의 決定基準 80
一. 序 80
二. 歷史的 背景 84
三. "被害"의 決定基準 98
四. 結語 121
第2章 트리거·프라이스제도 123
一. 序 123
二. 트리거·프라이스제도導入의 背景 126
1. 経済的 背景 126
2. 1921年反텀핑法과 그 문제점 128
三. 트리거·프라이스제도 134
1. 제도의 槪要 136
2. 實施上의 문제점 138
3. 合法性 141
4. 評價 146
四. 트리거·프라이스제도의 運用과 效果 149
五. 트리거·프라이스 제도의 장래 153
第3章 司法的 救濟立法(1916年 反덤핑法의 蘚生과 現代的意義) 156
一. 序 156
1. 日本製텔레비전反트러스트法 違反事件 156
2. 1916年 反덤핑法에 대한 문제점의 槪觀 158
二. 1916年反덤핑法의 蘚生 159
1. 1916年反덤핑法의 制定経緯와 문제점 159
2. 判例法에 의한 1916年反덤핑法發展의 沮害要因 161
3. 1916年反덤핑法에 대한 合憲性의 확인 162
三. 1916年反덤핑法의 檢討 167
1. 一般的解釋原則 167
2. 適用範囲 169
3. 觀爭에의 被害 173
4. 抗辯(Defense) 175
四. 結語 176
附錄 179
1. 1979年 通商協定法 181
2. 1930年 關稅法(Tariff Act 1930) 215
판권기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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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393055 | L 343.73087 ㅂ413ㅁ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 0000393078 | L 343.73087 ㅂ413ㅁ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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