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序文 / 金永均

목차

第1章 新反덤핑法 9

第1節 節次面에 있어서의 改正事項과 그 문제점 9

一. 序 9

二. 節次面에 있어서의 改正事項과 그 문제점 14

三. 結語 50

第2節 "덤핑(LTFV販賣)"의 決定基準 51

一. 序 51

二 "덤핑(LTFV販賣)"의 決定基準 55

三. 結語 79

第3節 "被害"의 決定基準 80

一. 序 80

二. 歷史的 背景 84

三. "被害"의 決定基準 98

四. 結語 121

第2章 트리거·프라이스제도 123

一. 序 123

二. 트리거·프라이스제도導入의 背景 126

1. 経済的 背景 126

2. 1921年反텀핑法과 그 문제점 128

三. 트리거·프라이스제도 134

1. 제도의 槪要 136

2. 實施上의 문제점 138

3. 合法性 141

4. 評價 146

四. 트리거·프라이스제도의 運用과 效果 149

五. 트리거·프라이스 제도의 장래 153

第3章 司法的 救濟立法(1916年 反덤핑法의 蘚生과 現代的意義) 156

一. 序 156

1. 日本製텔레비전反트러스트法 違反事件 156

2. 1916年 反덤핑法에 대한 문제점의 槪觀 158

二. 1916年反덤핑法의 蘚生 159

1. 1916年反덤핑法의 制定経緯와 문제점 159

2. 判例法에 의한 1916年反덤핑法發展의 沮害要因 161

3. 1916年反덤핑法에 대한 合憲性의 확인 162

三. 1916年反덤핑法의 檢討 167

1. 一般的解釋原則 167

2. 適用範囲 169

3. 觀爭에의 被害 173

4. 抗辯(Defense) 175

四. 結語 176

附錄 179

1. 1979年 通商協定法 181

2. 1930年 關稅法(Tariff Act 1930) 215

판권기 225

이용현황보기

美國의 通商關係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0393055 L 343.73087 ㅂ413ㅁ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0393078 L 343.73087 ㅂ413ㅁ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