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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서문=0,2,1

목차=0,3,6

결정문=1,9,2

Ⅰ.징계처분=3,11,1

1.직무태만(국가공무원법 제56조)=3,11,2

91-57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학교비방 및 학생 선동 ○○상업학교 교사 변경(해임)=5,13,4

91-71 감봉1월처분 취소청구 무단교외출강 ○○대학교 교수 기각=9,17,4

91-79 정직3월처분 취소청구 의식화 교육 ○○중학교 교사 기각=13,21,4

91-80 정직1월처분 취소청구 의식화 교육 ○○중학교 교사 기각=17,25,5

92-49 견책처분 취소청구 인사질서 문란 ○○국민학교 교감 변경 불문(경고)=22,30,3

92-57 견책처분 취소청구 입시관리 책임 소홀 ○○대학 교수 기각=25,33,2

92-60 해임처분 감경청구 허위경력서류 제출 ○○중학교 교사 기각=27,35,3

92-70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대입학력고사 시험문제지 도난 책임 ○○대학교 교수 기각=30,38,3

92-92 감봉3월처분 취소청구 학생동요 유발 ○○중학교 교사 기각=33,41,2

2.명령불복종(국가공무원법 제57조)=35,43,2

91-61 해임처분 취소청구 시국선언 및 교내 침묵시위 ○○중학교 교사 기각=37,45,5

92-1 해임처분 취소청구 직위해제 기간 중 출근투쟁 ○○중학교 교사 기각=42,50,5

92-3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의식화 교육 ○○중학교 교사 기각=47,55,5

92-11 파면처분 취소청구 경위서 제출지시 위반 ○○고등학교 교사 변경(정직3월)=52,60,4

92-15 파면처분 취소청구 숙직실 사용금지 지시위반 ○○고등학교 교사 변경(정직1월)=56,64,3

92-16 견책처분 취소청구 교과지도내용 서식화 지시 거부 ○○고등학교 교사 취소=59,67,2

92-25 견책처분 취소청구 학생건의사항 조사결과 허위보고 ○○고등학교 교사 취소=61,69,2

92-62 정직3월처분 무효 확인청구 보직임명취소 불응 ○○대학 조교수 기각=63,71,6

3.직장이탈(국가공무원법 제58조)=69,77,2

91-64 해임처분 취소청구 진료거부로 병원의 재정손실 초래 ○○대학 부교수 변경(정직3월)=71,79,3

91-65 해임처분 취소청구 진료거부 ○○대학 전임강사 기각=74,82,3

4.품위손상(국가공무원법 제63조)=77,85,2

91-58 감봉3월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교무실 출입문 파손 ○○공업고등학교 교사 변경(견책)=79,87,2

91-60 감봉3월처분 취소청구 시국선언 및 연좌농성 ○○국민학교 교사 기각=81,89,5

91-67 정직3월처분 취소청구 동료교사와 불미스런 행위 ○○학교 교사 기각=86,94,4

91-72 해임처분 취소청구 음주방화 혐의 언론보도 ○○대학교 교수 변경(정직3월)=90,98,3

91-84 정직3월처분 취소청구 학장에게 욕설, 행패 ○○전문대학 부교수 기각=93,101,3

92-7 정직3월처분 무효확인청구 직무상 명령불복종 및 명예훼손 ○○고등학교 교사 기각=96,104,4

92-8 견책처분 취소청구 연구논문 중복제출 ○○국민학교 교사 기각=100,108,3

92-9 해임처분 취소청구 여교사와 불미스런 관계 ○○고등학교 교장 기각=103,111,5

92-24 파면처분 취소청구 수업무성의 및 학교장의 지시에 항의 ○○중학교 교사 변경(해임)=108,116,3

92-38 해임처분 취소청구 성적조작 ○○국민학교 교사 기각=111,119,3

92-39 파면처분 취소청구 폭력행위로 구속기소 ○○고등학교 교사 기각=114,122,2

92-43 해임처분 취소청구 동료교사ㆍ학생들에게 폭언 및 폭행 ○○중학교 교사 기각=116,124,4

92-61 불문경고처분 취소청구 파출소에서 소란행위 ○○고등학교 교감 취소=120,128,2

92-64 해임처분 취소청구 인사조치 철회를 위한 서명 ○○고등학교 교사 변경(정직1월)=122,130,5

92-67 해임처분 취소청구 학생추행 ○○종합고등학교 교사 기각=127,135,3

92-68 해임처분 취소청구 음대 입시부정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 ○○대학 조교수 기각=130,138,4

92-71 해임처분 취소청구 불륜관계 ○○국민학교 교장 기각=134,142,3

92-76 해임처분 취소(감경)청구 동료교사와 불륜관계 ○○중학교 교사 기각=137,145,2

92-79 해임처분 취소청구 학생추행 ○○국민학교 교사 기각=139,147,2

92-81 해임처분 취소청구 당직중 음주행위 ○○중학교 교사 기각=141,149,3

92-90 파면처분 감경청구 학생체벌 및 학교장 폭행 ○○중학교 교사 기각=144,152,2

92-101 파면처분 취소(감경)청구 담임반 학생 성추행 ○○국민학교 교사 기각=146,154,3

5.공무외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제66조)=149,157,2

91-62 해임처분 취소청구 전교조 활동 및 교장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국민학교 교사 기각=151,159,4

91-73 해임처분 취소청구 전교조 활동 및 시국선언 ○○국민학교 교사 기각=155,163,5

91-76 감봉2월처분징계량 경감청구 전보조치 불복 ○○중학교 교사 기각=160,168,2

91-77 감봉2월처분 취소청구 전보조치 불복 ○○중학교 교사 기각=162,170,3

91-83 해임처분 취소청구 전교조 활동 및 시국선언 ○○국민학교 교사 기각=165,173,4

92-2 파면처분 취소청구 불법단체 조직 및 명예훼손 ○○대학교 부교수 변경(해임)=169,177,6

92-14 파면처분 취소청구 연수중 수업거부 선동등의 사유로 퇴원 ○○국민학교 교사 기각=175,183,4

92-41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전교조활동 및 학생선동 ○○고등학교 교사 취소=179,187,2

Ⅱ.불이익처분=181,189,1

1.직위해제=181,189,2

92-55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근무성적 불량 ○○고등학교 교사 취소=183,191,2

2.직권면직=185,193,2

91-69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복직불응 ○○중학교 교사 기각=187,195,2

92-50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과원 ○○상업학교 교사 취소=189,197,2

92-53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과원 ○○상업고등학교 교사 취소=191,199,3

92-54 전직처분 취소청구 과원 ○○상업고등학교 교사 취소=194,202,3

92-69 면직처분 취소청구 근무성적 불량 ○○고등학교 교사 기각=197,205,4

3.휴직=201,209,2

91-70 휴직신청거부 취소청구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신청 거부 ○○국민학교 교사 기각=203,211,2

4.기타=205,213,2

91-59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용결격사유 ○○대학교 부교수 기각=207,215,5

92-56 해임처분 취소청구 과원 ○○중학교 교장 취소=212,220,2

92-88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 의원면직 ○○전문대학 부교수 취소=214,222,3

Ⅲ.형식적 요건=217,225,1

1.처분절차상 하자=217,225,2

92-5 감봉1월처분 무효확인청구 민원조사업무 지장초래 및 집단진정 ○○학교 교사 취소=219,227,2

92-12 해임처분 취소청구 학교장 협박 ○○국민학교 교사 무효확인=221,229,2

92-22 파면처분 취소청구 불법단체 조직 및 집단행위 ○○공업고등학교 교사 취소=223,231,2

92-27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대학교 총장 취소=225,233,4

92-63 해임처분 취소청구 위계질서문란 및 교과운영 미숙 ○○고등학교 교사 취소=229,237,2

92-75 면직처분 취소청구 과원 ○○학교 교사 취소=231,239,2

2.재심청구요건=233,241,2

91-81 의무이행청구 ○○공업학교 교사 각하=235,243,2

92-17 면직처분 취소청구 의원 면직 ○○대학교 교수 각하=237,245,2

92-37 전보조치 무효확인청구 담당교과목 수급조절 ○○중학교 교사 각하=239,247,2

92-40 재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임용기간 만료 ○○전문대학 교수 각하=241,249,2

92-42 해임처분 취소청구 동료교사와 불륜관계로 형사입건 ○○상업고등학교 교사 각하=243,251,2

92-44 전보조치 취소청구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중학교 교사 각하=245,253,2

92-59 일반직전출처분 취소청구 일반직 근무명령 ○○상업고등학교 ㆍ 각하=247,255,2

92-65 재심결정에 대한 재심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각하=249,257,3

92-66 재임용탈락처분 취소청구 임용기간만료 ○○신학교 조교수 각하=252,260,2

92-74 경고처분 취소청구 서명운동참가 ○○국민학교 교사 각하=254,262,2

92-84 교무처장임명 확인청구 교무처장 임명 거부 ○○대학교 교수 각하=256,264,2

92-96 의무이행청구 ○○공업학교 교사 각하=258,266,3

판권지=261,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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